동향브리핑

우리나라에서는 턴키사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 턴키사업의 발주가 감소돼 왔음. 더욱이 최근에는 사업 감소 와중에 유찰마저 크게 증가하여 턴키사업이 발주기관과 계약자 모두에게 외면 받는 상황이 나타남.
- 2011년 2.8%였던 유찰 비율은 턴키 발주 물량이 최저를 기록했던 2014년에는 41.4%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60%까지 치솟았음.
- 발주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이처럼 유찰이 증가한 것은 수주 실패시 보장받을 수 없는 과도한 입찰 비용,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전적인 관리 책임, 그리고 수익성 보장 곤란 등으로 턴키사업이 기업에 손실을 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6년부터는 다시 턴키방식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턴키 등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에서 설계 보상비의 현실화,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 마련, 기술평가 비중 확대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