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60호
출판일 2018-05-28
연구원 CERIK
16개 광역 시․도의 지역 인프라 실태 조사 및 투자 정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핵심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음.
각 지역의 인프라 실태 조사와 투자 정책 진단 결과, 다음과 같은 지역 인프라 관련 핵심 이슈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첫째, 지역 발전 전략 등 지역이 추구하는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의 부족이 심각하였음.
- 둘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셋째, 단일 지자체 및 동일 권역 내에서도 인프라 불균형이 심해 지역 내, 지역 간 사회․경제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 넷째, 도로 및 교량 등 도로 시설물, 상․하수도, 주거 및 공공 시설 등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다섯째,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당면한 인프라 문제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음.
● 이슈 1 : 지역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 부족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창조를 위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경기도의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충남의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전북의 “알뜰하게 커지는 경제” 등 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지역 발전 목표로 채택
- 전남의 “매력있는 정주 환경, 선진 복지 여건 구축”, 전북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등 지역민의 생활공간 여건 개선도 중요한 지역 발전 목표임.
각 지역의 인프라 실태 조사와 투자 정책 진단 결과, 다음과 같은 지역 인프라 관련 핵심 이슈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첫째, 지역 발전 전략 등 지역이 추구하는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의 부족이 심각하였음.
- 둘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셋째, 단일 지자체 및 동일 권역 내에서도 인프라 불균형이 심해 지역 내, 지역 간 사회․경제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 넷째, 도로 및 교량 등 도로 시설물, 상․하수도, 주거 및 공공 시설 등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다섯째,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당면한 인프라 문제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음.
● 이슈 1 : 지역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 부족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창조를 위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경기도의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충남의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전북의 “알뜰하게 커지는 경제” 등 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지역 발전 목표로 채택
- 전남의 “매력있는 정주 환경, 선진 복지 여건 구축”, 전북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등 지역민의 생활공간 여건 개선도 중요한 지역 발전 목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