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SOC 시설물들이 과거 고도 성장기인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음.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시설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일반 건축물도 노후화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짐.
- 2016년 말 기준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SOC 시설물(1, 2종)은 전국적으로 2만 6,930개소로 전체의 약 10.3%이나, 동 비율은 10년 후에 21.4%, 20년 뒤는 44.4%로 높아질 것임.
-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260만개 동으로, 전체의36.5%를 차지함. 국토교통부,「2017년 건축통계 요약집」, 2018.5. 참조.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서울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 사고는 무려 3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현정 외,「서울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방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7(1), 2017.4. 참조.

●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
국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 외에도 지반 함몰, 지진 발생 등 재난 사건들이 발생. 이에 내진. 지하 안전, 소규모 취약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