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 올해 남북관계는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의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임.
제2차 북미 정상회담(2월 말)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북미 정상회담 이후 3~4월 중)이 올해 시행되면 남북/북미 간의 화해․협력 무드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
-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비핵화를 위한 단계별 시간표(Timeline)에 대해 북미 실무진 간의 협의가 있으며, 각 단계 이행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도 논의되고 있음. JTBC, ‘2차 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 시간표 본격 거론될 듯, 2019.1.30.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2019.1.1)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했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미국의 신뢰성 있는 조치와 상응하는 실천 행동의 화답을 요구했음.
- 또한 2018년에 형성된 평화적인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기조를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음. 전현준, 2019년 북한 신년사의 핵심, KOLOFO 칼럼 제443호, 남북물류포럼(www.kolofo.org), 2019.1.1.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작으로 남북경협사업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2018.4.27)에서 10·4선언의 합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를 진행하며,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키로 함.
- 남과 북은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철도 연결 구간의 공동 점검에 이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2018.12.26)을 열어 남북경협의 기초를 다졌음.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 사업들이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 중 하나가 될 개연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