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3일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199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후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 문제, 사회적 가치 대두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있어서는 조사 기간의 증가와 거버넌스 등의 문제가 발생함.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및 정부 지출은 지난 2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함.
- 명목 기준 국내총생산은 1999년 567.9조원에서 2018년 1,782.3조원으로 3.1배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지출 및 순융자는 1999년 121.0조원에서 2017년에는 379.8조원으로 3.1배 증가함.
  그 사이 국내의 소비자물가는 1.6배 상승하였으며, 건설공사비는 2.2배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5.2p에서 2018년 104.5p로 1.6배 상승하였으며, 건설공사비지수는 2000년 1월 57.9p에서 2018년 12월에는 129.7p로 2000년 1월 대비 2.2배 상승함.
지난 20년간 정부의 균형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도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인 2,500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순인구 이동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 2017년 수도권의 GRDP가 지방의 GRDP를 추월함.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은 종합평가 비중 개편, 정책성 평가 내실화, 예비타당성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종합평가 비중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수도권은 지역 균형발전 항목을 배제함. 그리고 비수도권은 경제성 부분 5%p 하락, 지역 균형발전 부분 5%p 상향으로 각각 평가 가중치를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