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주거복지 로드맵상의 6만 2,000호를 비롯해 3차에 걸친 신규 택지 추진 계획에서 언급된 30만호 등 총 36만 2,000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신규 수요를 초과한 공급이 예상됨.
- 시장 상황이 어려운 경기도 외곽 지역은 교통 대책이 구비된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지방 주택시장에서는 30년래 최대 물량인 19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신규 수요를 크게 넘어서는 규모임.
반면,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형 주택 공급 규모는 4만호에도 못 미쳐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람.
- 주요 시설의 이전 적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가 100~1,000호 가량의 중소 규모 단지로 계획되어 있어 공급 효과는 더욱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 규제로 점철된 주택 정책, 시장 경색 초래해 능동적 대처 어렵게 해
역대 가장 강력했다고 일컬어지는 지난해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현재 매수자와 매도자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금융 규제와 세제 정책, 그리고 뒤이어 발표된 각종 후속 조치 등으로 인해 거래 심리가 위축되며 수도권에서는 매매 거래가 급감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속출하고 있음.
또한, 발표 후 1~2년간 유예되었던 규제 시행 시기와 공급 계획 시기가 중첩되면서 2019년 말 이후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임(<그림 1> 참조).
- 2020년으로 예정된 비거주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2021년으로 예정된 다주택자 산정기준 변경 등 판매 유인이 많아져 매도자 대비 매수자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