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2020년 예산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받은 후 조정 과정을 거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전체 예산은 올해 470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내년 사상 최초로 500조원 돌파가 예상됨(2018∼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504조 6,000억원으로 제시).
국가 재정지출은 연평균 7%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SOC 예산은 축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서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다소 반전함.
- 2019년 SOC 예산은 19조 8,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이어진 감소세를 벗어나 소폭 상승함. 더욱이 추경에서 노후 SOC 개량을 위한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 제출한 것을 포함하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2010년 실질가격으로는 17조 6,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임.
인프라 수요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초래됨.
- 과거에는 인프라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시설의 충분 여부가 인프라 투자 논의의 중심이었음. 최근 질적 관점에서 노후 인프라, 생활 인프라, 스마트 인프라 등 3대 이슈가 인프라 수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변동됨.
- 국민 안전 측면에서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 대응, 생활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필요성 증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미래 혁신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공급 등이 인프라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음.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도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 생활 SOC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발표하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발표(2018.8) : 2019년 예산으로 8조 6,000억원 반영
- 생활 SOC 3개년 계획 발표(2019.4) : 2022년까지 총 30조원 투자(지방비 포함 48조원)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2018.12) : 2020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노후 인프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본적 토대 마련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4조원 규모의 23개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2019.1)
최근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관점은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2019.3)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예산안 편성 방향에서 재원 배분 중점 사항으로 “생활밀착형 SOC, 노후 SOC 안전투자, 신기술을 접목한 SOC 등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제시함.
-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를 3대 핵심 투자 패키지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