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정부는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함.
세부적으로‘생활안전 위협 요인 조기 발굴·해소’,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선제적 관리 강화 체계 마련’,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의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16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함.
-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 시설물은 2019년 말까지 긴급 보수,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 예산(2019년 3,792억원 추경 추진 중)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임.
- 2020~2023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는 최근 5년보다 연평균 약 2조 8,000억원이 증가한 연간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할 예정임.
- 2020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방재시설(댐, 저수지, 하천), 지하관로(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지하구(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시설을 하위 법령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 공통 기준 마련으로 일관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 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임.
●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시설물의 스마트화 필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관련 예산의 증액은 시설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시설물안전법」의 관리를 벗어나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검토도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50년 이상 된 교량은 35개 경기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2018.8).
에 달하고 있음.
영국은 시설물에 광섬유 감지 시스템(fibre optic sensing system)과 같은 IT 기술을 접목해 인프라의 스마트화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