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2019년 들어 정부는 상반기에만 총 104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함.
- 1월에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사업 23개를 발표했고, 4월에는 48조원 규모의 생활 SOC 3개년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 6월에도 2023년까지 노후 인프라 개선에 3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현 정부 초기 2년 동안은 정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인프라 투자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그동안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주장을 정부가 드디어 수용하고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2018)』 보고서를 통해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을 비롯해 향후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신규 인프라 관련 781개 사업(사업비 422조원), 노후 인프라 관련 463개 사업(사업비 20조원)을 제시한 바 있음.

- 한편, 정부 각 부처의 2020년 SOC 예산 요구액도 전년 요구액 대비 7.1% 증가한 18조 1,000억원임. 각 부처의 SOC 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임.
●  국가균형발전 23개 사업(사업비 24.1조원) 발표, 향후 10년 동안 순차 추진
첫째, 정부는 지난 1월에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 1,000억원)을 선정하고, 동 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을 밝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 사업(3조 6,000억원)을 제외한 20조 5,000억원이 대형 SOC 사업임. 세부적으로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5조 7,000억원),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10조 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사업임.
- 가장 규모가 큰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에는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 1,000억원) 사업이 포함됨.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23개 사업은 향후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동 기간 동안 국비가 연평균 1조 9,000억원 소요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