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새로운 기술이 잇따라 출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변하고 산업과 유통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음.
- 인간 생활과 도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로 스마트폰, 3D 프린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택배와 택시 등이 있음.
-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산업·유통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출현과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사람-사람, 사람-사물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었고, 공유 오피스의 등장 등으로 전통적인 오피스 개념이 달라지고 있음. 그리고 배달 앱,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으로 리테일 시장 또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난제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대외적으로 일본과의 무역분쟁 속에서 첨단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민한 대응이 요구됨.
- 대내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난제(wicked problem)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민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함. 하지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도와 낡은 운영방식으로 인해 한계에 당면하고 있고, 그 결과는 전 국가적 손해로 이어지고 있음.
- 예컨대 성장과 확장 시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공급 중심의 도시계획·개발 시스템,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도시계획 및 관련 법령(예 : 입체 도시계획), 민간과의 협업보다는 일방적 지시와 요구에 익숙한 행정 문화(예 : 인허가권을 무기로 한 지나친 공공기여 요구),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이 있음.
- 이로 인해 수많은 개발사업이 좌초 또는 지연·보류, 방치되어 왔고, 이는 사업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 잠재적 소비자, 더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손해로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