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국내 건설공사에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과도한 공사 서류 부작용으로 건설현장 관리자의 업무 효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착공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예로 들면, 「건축법」 및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계약조건 등에서 규정하는 공사 서류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실정임.
- 그뿐만 아니라, 공사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담당자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인한 부당 업무 처리 등이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공사의 비용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
과도한 공사 서류 준비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연구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해 왔음.
- 2016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설계도서 간소화를 통한 문서관리 효율성 제고’ 연구를 수행하여, 설계도서의 작성 비용 및 업무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도 교육청의 공사관리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무분별한 공사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공사 서류 원클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사 및 현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공사 서류의 절대적인 양은 여전히 많은 수준이며, 발주기관의 중복적이고 반복적 서류 제출 요구는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 일본 건설산업의 공사 서류 간소화 정책 추진 현황
최근 일본에서는 우리와 같이 과도한 공사 서류 문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 서류 간소화 노력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음.
- 최근 ‘일본건설업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공사의 약 40%는 종이와 전자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고, 과도한 협의 문서 작성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화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 문서를 전자 데이터로 제출한다면, 약 43%의 종이 서류 제출 부하(負荷)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