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1세대 도시재생 사업(2014∼2016)에서 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이 도입되었으나, 뉴딜사업도 여전히 체감 가능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정부와 여당은 사업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고심해 왔고, 그 결과 2019년 8월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 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인정사업 등 新 재생수단을 도입함.
- 혁신지구 사업 :공공부문 주도로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여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구 단위 개발사업 자세한 내용은 『건설동향브리핑』 738호 “도시재생 혁신지구… 민간 참여 활성화에는 의문” 참조.

-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의 사업수단을 활용한 사업.
을 중심으로 지역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로부터 역할과 권한을 위탁 구체적인 위탁 범위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됨.
받아 직접 시행하여 재생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사업
- 인정사업 :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 지역에도 생활 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하는 점 단위 재생사업 자세한 내용은 『건설동향브리핑』 739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 참조.

2020년 선정하는 뉴딜사업부터는 새롭게 도입된 재생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행력과 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 Season 2’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 2020년 도시재생사업 선정 규모 및 일정
예산 규모의 변화 없이, 기존 공모사업 비중은 줄이고(100→50곳 내외) 대신 신 재생수단을 대폭 선정하는 방식(70곳 내외)으로 진행될 계획임
- 주로 주거지나 근린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유형은 기존 방식대로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5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임(광역지자체 선정).
-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등 중·대규모 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며, 15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임. 일반근린, 주거지지원형 사업도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나, 중심시가지와 경제기반형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임.
기존에 중앙정부가 선정했던 ‘공공기관제안형 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대체됨.
이와 별개로 혁신지구 사업을 5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임(중앙정부 선정).
- 새롭게 도입된 점 단위 재생사업인 인정사업 50여 곳을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