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노후 인프라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
- 2018년 1월부터 도입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등 정부는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 대응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인프라의 노후화 속도와 양적 규모가 증가하면서, 안전성 점검 및 보수·보강뿐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된 생애주기 관점의 인프라 관리 체계가 절실한 실정임.
- 「기본법」 및 기본계획(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속가능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 2019.12.
수립을 통해 인프라 시설물의 관리계획 수립에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음.
- 사후대책형 노후 인프라관리에서 예방적 대응과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조직(시설물 관리·감독기관 등), 프로세스(생애주기 관점), 시스템(점검 및 보수·보강 데이터 축적) 등의 통합 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이 시급함.
신규 인프라 건설 투자 규모의 약 20~2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내 교통인프라 유지보수 투자의 향후 변화 추이”, 건설이슈포커스, 2016.
를 차지하는 유지관리 비용이 2020년부터 4년간 약 32조원(연평균 8조원 : 공공 약 5조원, 민간 약 3조원) 정부관계부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2019.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이 전체 중 40~5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 기반 구축 및 촉진방안 연구보고서”, 2016.
은 공공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관리에 시설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생애주기 관점의 통합적 가치를 추구하는 체계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 있음.
기본계획(안)에 “선제적 관리 강화 체계 마련”, “생활안전 관리 수준 상향”,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 육성 추진” 등의 4대 전략이 도출되어 시설물의 관리·감독기관에 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