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최근 민간주택 수주 감소 및 코로나19 악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상생발전 및 일감 확보 지원을 위해 일부 광역지자체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잇달아 수립하고 그 시행을 발표 중임.
- 부산의 경우 올해 공격적인 공공공사 발주계획을 수립(전년 대비 41.4%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6개 분야 24개 세부 정책이 포함된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함(<표 1> 참조).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0.3.30.),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통해 일감확보 지원 나선다”.

- 광주는 3월 말 3개 분야 15개 과제가 포함된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로 지역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율 제고를 위한 정책(지역업체 세일즈 활동 확대 등) 추진을 발표함. 광주광역시 보도자료(2020.3.25), “광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총력 지원한다”.

- 이 외에도 충청남도의 경우 올해 기초지자체 발주 규모를 2,400억원가량 증가시킨 1조 1,023억 원을 배정 조선비즈 신문기사(2020.4.2), “‘발주 가뭄 현실화’… 코로나발 건설 침체에 지원 나선 지자체”.
함. 공공공사 발주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종합적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정부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2개 사업, 11조 6,000억원)를 대상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의무참여비율 20~40%)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 중임.
- 또한, 정부는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함께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주로 소규모 기업) 대상 특별융자(무담보 및 1.5% 이내 저리)를 시행하여 15일 만에 8,239개사를 대상으로 1,485억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4.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설업계 특별융자, 출시 보름 만에 8,239개사 총 1,48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조기 집행 규모를 확대하고, 조기집행 가속화 지원을 위한 공공 계약절차 완화 방안(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발표 관계부처 합동(2020.4.8), 4차 비상경제회의, 별첨1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및 지역 건설산업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