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가 금융시장을 넘어 소비, 생산 등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급격한 경제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 IMF는 최근 세계경제 전망 발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하며 지난 1월 3.3%에서 대폭 하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 원인으로 많은 국가가 보건 충격, 국내 경제 혼란, 외부 수요 급감, 자본 흐름 역전, 상품가격 폭락 등 다층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으로 진단함.
-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상함. 이 외에도 다수의 국내외 경제 전망기관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KDI 경제동향 4월호에서도 2월 전 산업생산이 코로나19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생산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제조업의 생산 감소와 가동률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함.
향후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장기 침체 가능성이 존재함.
-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단기적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세계경제 침체로 세계 무역시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특히, 경제심리 악화로 인한 내수 침체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함.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등을 위한 11조 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음.
- 1차 추경은 방역체계 보강,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세출 추경에 8조 5,000억원,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결손 보전에 3조 2,000억원을 편성하였음.
- 추경의 목적이 코로나19 파급 영향의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이라고 하지만, 실제 긴급 구호의 성격이 강함.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 채무의 증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정부는 물론, 정당, 국민의 지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