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으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 기조가 공고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코로나19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정책 방향성은 유지하되, 물량 확대 및 서민 중심의 규제 완화 가능성은 존재함.
- 수요억제책인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임차인 보호 정책 등은 현 정부의 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임. 다만, 코로나19로 가계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 등 서민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은 존재함.
- 공급 확대책인 3기 신도시, 100만호 공적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등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
● (세제) 보유세 강화 유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가능성은 존재
종부세 세율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함.
- 12·16대책에서 기발표된 종부세 강화 정책(세율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 등)은 손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여당 공약으로 1세대 1주택자, 무소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침을 표명한 만큼 장기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가능성은 존재함.
서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인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조항 등 부담이 큰 상황임.
- 경기 하락기 부동산 관련 조세 강화의 효율성 법인세, 소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토지에 기반한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뉴욕 등 다수의 지방정부(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은 지방세임)에서 수행함.
은 다수의 국가에서 확인됨. 이에 따라, 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서울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