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국내 주요 대도시에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충분한 도시계획적 대응과 기반시설 확충 없이 시가지가 확장된 곳이 다수 존재함. 기반시설 확충을 동반하는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수단으로 정비사업(특히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복형 도시재생 방식 기반시설 확충이 거의 동반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개선하지 못한 채 벽화만 그리다 끝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노후 아파트 급증에 대한 정책적 대비 필요) 1기 신도시가 준공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도래하는 2021년부터 노후 아파트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할 예정임. 이에 따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적 대비가 요구됨.
(주택공급에 있어 정비사업 중요성 확대) 신규 개발 가용지가 매우 제한적인 서울시의 경우 전체 아파트 공급 대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기준 80%에 육박하고 있음. 또한, 최근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품질의’ 주택공급에 있어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