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정책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한 행동 방침을 뜻함. 이를 위해 정책은 법률·정책·사업·사업계획·정부방침·정책지침과 같이 여러 형태로 공표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공공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되며,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벌금·제재·감금·규제·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 하동석(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하지만 오늘날의 경우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의 경우 양적으로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정책별 이해관계자가 이를 모두 즉각적으로 인지하거나 호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더욱이 정책은 그 특성상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에 모든 정책 이해관계자가 신규 정책에 대한 호응을 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음.
결국, 오늘날 공공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책 강제력의 부여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대상인 특정 집단(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의 저항성(resistibility)을 최소화하고 순응성(adaptability)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아쉬워
특히, 건설정책은 관련 부처의 다양성과 산업의 규모가 크다는 점,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점, 대표적 규제 산업이라는 점에서 타 산업보다 그 정책의 양과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정책이 수립되기에 정책 이해관계자의 순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
- 건설정책에서 정책 이해관계자의 순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현장 밀착형 정책 개발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한 이해 확대, 정책 추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