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함.
- 해당 방향에는 여성, 청년, 외국인 우수 인재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청년층의 경우 ‘찾아가는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 포기 청년을 발굴, 고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여전히 3D〔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스러운(dangerous)〕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청년층이 취업을 선호하지 않는 직군으로 꼽히고 있음.
현재와 같이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의 고령화, 내국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임. 특히, 건설현장의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음. 대표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일본은 고용형 훈련 지원을 활용해 사업주가 OJT(On the Job Training, 이하 OJT)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이때, Job 카드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생애 커리어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 즉,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면허, 자격, 직무 경력, 학습 이력, 자신의 장·단점, 관심 분야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3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에서 직종별 최저 임금(prevailing wage)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면서 견습생을 고용하도록 함. 이 의무는 프로젝트 일부가 3만 달러 미만이더라도 프로젝트의 모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적용됨. 교육은 80%가 실무 교육, 20%가 기술 이론 교육으로 구성되며, 매년 시험을 통해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