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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 8곳 선정됨.
- 중심시가지형 과거 행정‧업무‧상업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의 공공기능‧상권의 회복과 활력 증진.
4곳(경남 밀양, 충북 제천, 서울 성북, 대전 동구)과 일반근린형 주거지‧상권 혼재 지역에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4곳(강원 철원, 전북 익산, 경기 하남, 경북 칠곡)이 선정됨.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재생 방향에 부합하는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한 인정사업 방식으로 총 15곳이 선정됨.
- 위험건축물 정비, 장기 방치 건축물 재생, 노후 공공시설 활용, 유휴 공공공지 활용 등을 통해 돌봄·문화시설 등 생활 SOC 시설이 공급될 예정임.
23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2조원이 투입되며, 공공임대 1,275호를 비롯한 총 2,100여 호의 주택, 지식산업센터·공공임대 상가 등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될 예정임.
- 10월, 12월 2차례에 걸쳐 추가 선정할 계획임.
●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서 도시재생사업 중복 배제 논란 발생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및 수도권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면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됨.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모함(9.17).
-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음.
-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