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99호
출판일 2021-03-29
연구원 cerik
2020년 지자체의 SOC 관련 예산(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7조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중 52.1조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은 73.7% 수준이며, 집행 잔액은 18.6조에 달하고 있음.
- 집행 잔액은 예비비 및 자연재해 피해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규모는 연간 중앙부처 SOC 예산의 약 70% 수준임.
- 주로 도로 개설 관련 사업, 도시재생사업,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사업, 생활형 SOC 관련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크게 나타남.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정부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는 정부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함.
- 2020년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1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임. 이에 따라 집행 잔액이 크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부투자의 효율성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생활형 SOC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각 사업이 가지고 있는 집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집행 효율성 개선이 필요함.
- 집행 잔액은 예비비 및 자연재해 피해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규모는 연간 중앙부처 SOC 예산의 약 70% 수준임.
- 주로 도로 개설 관련 사업, 도시재생사업,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사업, 생활형 SOC 관련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크게 나타남.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정부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는 정부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함.
- 2020년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1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임. 이에 따라 집행 잔액이 크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부투자의 효율성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생활형 SOC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각 사업이 가지고 있는 집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집행 효율성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