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서울시는 지금까지 주로 보존과 개량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발표함(6.17).
-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 및 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지적되어 옴.
-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같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에서도 공공사업 위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 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됨.
서울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를 제시함.
● 주거지 재생 3가지, 중심지 특화재생 3가지 사업 유형 대부분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
주거지 재생은 민간의 사업화 가능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한 민간이 추진하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보존이 필요한 사업은 기존 방식을 지속하는 방식임.
- 재개발 연계형 :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소규모 주택정비형 :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각 지역의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종합관리형 :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등 도시계획적 규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관리’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지속
중심지 특화재생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유형으로서, 경제거점 육성형 사업으로 김포공항 일대 43만㎡에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경제거점 육성형 : 대규모 민간주도 개발과 도시재생이 혼합된 사업방식
- 중심지 활성화형 :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에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해 새 활력을 부여
- 지역자산 특화형 :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명소화시켜 지역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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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정책 기조 변화
경기도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의 기대와 우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설업체 경영 전략 방향
미국 인프라 투자계획, 절반 수준으로 예산 축소
카테라 폐업에 대한 시각과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