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2018년 9·21 대책(3기 신도시 포함 서울 외곽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2020년 5·6 대책(공공재개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8·4 대책(공공재건축,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2021년 2·4 대책(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까지 일련의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곳곳에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먼저, 공공이 주도하거나 공동시행하는 기성시가지 개선사업(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사업시행 방식과 관련해서 주민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민간 시행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히 ‘공공’ 시행으로 인한 자율성 침해와 ‘공공’임대주택 증가에 큰 거부감을 보임.
- 공공재개발은 전반적으로 호응이 상당히 좋았으나 사업이 구체화 될수록 갈등이 가시화되는 곳이 늘고 있음. 특히, ‘최대어’라 불리는 흑석2구역을 포함해 강북5구역, 상계3구역 등에서 사업 시행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과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
- 공공재건축은 현 조건으로는 목표로 한 5만호 공급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던 대단지들이 다 빠지고 5개 중·소규모 단지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그나마 가장 큰 규모인 관악 미성건영이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함.
-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자치구가 제안한 구역 중 5차에 걸쳐 총 52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음. 이 중 올해 6월 23일 기준으로 1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여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곳은 21곳, 2/3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여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임.
- 하지만, 부산 전포3구역에서는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주민들이 지정 철회를 요청하고 있음.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여러 후보지에서 사업수단, 2·4 대책에서 보장하기로 한 ‘초과수익’의 산정 방식 및 액수, 단지 고급화 정도 및 비용분담 주체, 세입자 대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다수의 도심 내 유휴 공공택지 개발사업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음. 여기서는 해당 토지의 활용 용도에 대한 이견과 더불어,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거부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5·6 대책에서 발표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은 토지의 주 활용 용도와 관련해서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큼.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또한 개발 방향에 대한 서초구와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
- 8·4 대책에서 제시한 태릉골프장, 정부 과천청사 부지, 캠프킴, LH 여의도 부지, 상암DMC 미매각부지, 국립외교원 또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개발계획에 대해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 추진이 계속 연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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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고 있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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