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 2020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이 목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안전망 강화라는 2+1 정책 방향과 10대 대표과제를 포함한 총 28개 과제로 구성됨.        
- 디지털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은 경제기반의 친환경 및 저탄소 전환 가속화가 목표임.
-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과 관련하여 총 12개의 과제가 포함됨. 한편, 그린 뉴딜 분야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8개의 세부과제가, 안전망 강화에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등 총 8개의 과제가 포함됨.
- 종합 계획의 분야별 투자 금액은 총 160조원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에 58.2조원, 그린뉴딜에 73.4조원, 안전망 강화에 28.4조원임.    
● 한국판 뉴딜 2.0 추진, 투자 규모는 60조원 늘어난 220조원
지난 1년 동안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함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 방향은 기존 대책의 단순 보완 차원이 아니라 기존 과제 확대 및 보강과 신규 과제 추가,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임.
-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계획과 달리 3+1 체제로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안전망 강화를 확대 개편한 휴먼 뉴딜,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로 구성됨.
- 디지털 뉴딜은 기존 계획의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를 신설하고,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뉴딜 1.0의 기존 과제 일부를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과제로 통합함.          
- 그린 뉴딜은 국제적 탄소중립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추진기반 구축 과제를 신설하고, 기존 그린 뉴딜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 및 보강함.
- 뉴딜 1.0에서 추가 개념의 정책 방향이던 안전망 강화는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사람투자, 고용사회 안전망 등 기존 과제 외에도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와 같은 신규 과제가 추가됨.
- 뉴딜 2.0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 가속화, 우수 지자체 주도형 사업의 조기발굴과 추진,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자생적 투자생태계 조성이 목표임.
- 지난 뉴딜 1.0(총 160조원 투자와 190만개 일자리 창출)과 비교해 뉴딜 2.0의 투자 규모는 60조원이 증가한 220조원으로, 일자리 창출도 60만개 늘어난 250만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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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지속가능한 시행력이 중요
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사업 참여방식 개선 필요
건설업, 4차 산업 기술개발·활용 여전히 미흡
건설산업의 탈탄소화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