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의 건설 부문 대선 공약(주택/부동산 공약 제외) 검토 민주당(2002), 미래를 향한 희망과 도전 ; 한나라당(2007),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20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 더불어민주당(2017), 나라를 나라답게 ; 윤진근, “새정부 건설 정책 점검”, 건설저널, 2003.2 ; 이상호(2013), “새정부의 건설정책과제”, 건설관리, 한국건설관리학회 ; 김영덕(2017), “건설정책과 규제 개혁분야 공약 검토와 평가”, 건설동향브리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의 내용을 참조.
를 통해 지난 정부 공약의 특징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대선 정책 방향을 도출함. 지난 정부의 대선 공약은 실행 결과가 아닌 당초 제시된 공약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함.

● 노무현 정부(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 “행정수도 이전”과 “SOC 투자 확대” 공약이 가장 큰 영향력 발휘
계획형 행정수도 건설 :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 50만~100만명 규모의 계획형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
SOC 투자 확대 계획 : 동북아 비즈니스와 물류 중심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SOC 분야의 투자 확대를 강조
-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기지로 확대 개발하고, 남북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중국 횡단철도 등을 연계시키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 계획도 밝혔음. 이밖에 고속도로망 확충, 고속철도 조기완공, 기존 철도의 복선화 사업 등도 제시함.
최저가 낙찰제 공공공사 전면 확대 검토 : 2001년부터 도입되어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공공공사에 전면도입을 검토함.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실제로 건설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도가 되었음.
기존 대형 사업 재검토 : 경인운하 사업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민자사업) 등을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 문제 등으로 재검토할 계획도 밝힘.
● 이명박 정부(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공공 예산 절감 공약이 건설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음.

===================목  차 ===============

역대 정부의 건설 부문 대선 공약 검토와 평가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원재정비 방안
225대 설계기업 2020년 매출 동향
모듈러 시장 활성화, 종합적인 육성 대책 필요
건설산업의 탈현장화를 위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