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국내외 경제 전망 주요 기관들은 코로나19가 크게 재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021년, 2022년 경제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음.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가계부채 부담 증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등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초보다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으로 경제 예측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
- 2021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초 주당 2,000명대를 보였으나, 최근 1만명 수준을 넘어섰으며,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2021.5.6)에서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으로 코로나19의 근절이 쉽지 않고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함.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채가 급증함. 채무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커짐.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상승한 175.5%(2020년 말 기준)로 가계의 채무 부담이 악화됨.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이 대두됨. 이에 하반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자금 이탈로 국내 경기 불안정성 확대될 전망임.
● 경제 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2022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3조원’
내생적 경제 성장 모형에 의한 경제 성장률 2.5∼3.0% 성장을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에서 2.80%로 추정됨.
- 분석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6조~56.2조원 규모임.
SOC 투자의 2022년 예상 지출 규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 투자)는 50.9조원 수준임. 하지만 경제 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2.6조원으로 예상 지출 규모 대비 1.7조원이 부족한 수준임.

==============목   차  ===================
경기 불확실성 증대… SOC 투자로 성장 유도해야
노후 인프라 급증, 시설물 노후화 본격 도래
SOC 투자,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2022년도 SOC 예산, 대폭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