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임.
-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함.
이번 계획안에서 서울시는 변화된 사회여건 반영, 유연한 도시계획 체제로 전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 등을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함.
- 이러한 기조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6대 공간계획을 제시함.

● 6대 공간계획의 주요 내용
보행 일상권 설정
-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생활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조성함.
- 도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함.
수변 중심 공간 재편
-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 등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공간 재편을 본격화함.
-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소하천‧지류, 4대 지천(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한강의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함.
중심지 기능 강화
-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등 3도심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해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함.
- 서울도심의 경우 유연성 없는 보존 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고 성장이 정체됨. 이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함.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함. 또한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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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 안정적인 수급 방안 시급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적정공사비・공기 확보 방안
美, 민간투자사업 주목… 교통 수요 증가, 인프라 노후화 영향
사회안전망과 시설물 노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