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최근 전 세계 대도시에서는 직주근접 및 도심거주 선호와 오프라인 상권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심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반면 오프라인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해 왔음.
하지만 한국, 특히 주택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의 상업지역에서는 최근까지 다양한 규제로 인해 수요에 비해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아 왔음.
- (도시계획 규제) 기본적으로 한국, 특히 서울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택건설을 억제하는 용도로 활용돼오고 있는 용도용적제도로 인해 주택공급이 억제돼왔음. 서울의 경우 2017년 이전까지 주거용적률을 확대하면 총 건축가능 용적률이 줄어들도록 했으며, 2017년 조례개정 후에는 주거용 용적률을 400%(기준용적률 기준)로 제한해 왔음. 또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비주거용도 비율을 30% 이상 건축하도록 해 왔음.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故 박원순시장 취임 후 지속된 정비사업 규제도 사업추진을 제약해 왔음. 예를 들면, 세운상가 주변의 경우 다수의 사업구역이 해제되었고, 을지면옥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 생활역사문화자원 보호 등의 사유로도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음.
- (부동산시장 규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특히 분양가 통제 정책(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도와 HUG의 독점적 분양보증 지위를 활용한 분양가 통제) 또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약조건이었음.
이러한 규제로 인해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당한 사회적 비효용이 발생해 왔음.
- 시장에서는 도심 내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수요가 높으나,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한 부담과 분양가 통제 및 금융규제(주택 대출규제 등) 등으로 인해 아파트가 아닌 ‘거주 가능 시설’이 공급돼왔음.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심지어 오피스에 편법으로 거주하는 형태인 ‘라이브 오피스’ 등의 공급이 확대돼왔음.


===============목 차=============
서울시, 도심 재개발 통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지속
건설기업 신사업 진출의 명(明)과 암(暗)
건설산업의 탄소배출 구조와 원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고려한 글로벌 인프라시장 전망
건설안전의 엔데믹(en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