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4호
출판일 2002-04-01
연구원 CERIK
1999년 3월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이후 일반건설업체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12,000개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업체당 적정 공사 계약 규모와 건설 기업의 부채 비율 및 이자 보상 배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8,000개 업체가 있었던 2000년도 기준으로 적정 업체 수는 대략 4,000∼5,000개 수준임.
■ 일반건설업체 수의 급증은 비정상적인 현상
● 일반건설업체 수는 2000년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말 현재 12,000개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2001년 국내 건설 공사 계약 실적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일반건설
업체 수는 50.2%나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업체당 적정 공사 계약 규모의 추정을 통한 적정 업체 수 산출
● 먼저, 일정 기준 이상(0∼5%)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들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그룹에서의 업체당 평균 적정 수주액 규모를 추정
● 2000년도의 시장 규모(공사 수주액 기준)를 수주한 건설업체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분할한
다음 업체당 평균 적정 수주액 규모를 이용하여 그룹별 적정 업체 수를 산출해 볼 수 있음.
● 대형 건설업체를 포함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아직도 생산 비용 최소화를 이루는 공사 계
약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건설업체 수(2000년 기준)는 5,000개
사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됨.
■ 재무 구조를 고려한 적정 건설업체 수
● 건설 기업의 재무 비율을 분석하여 한계 기업을 선정한 다음 이를 배제하고 남는 정상기업
수를 고려하여 적정 업체 수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한계 기업의 선정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서 이자 보상 배율이 1미만인 기업
을 설정하였음.
- 자본잠식 업체와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는 한계 기업으로 분류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2000년도 분석 대상 6,826개사 가운데 정상 기업 수는 3,674개사
임. 자본금 규모별 정상 기업의 분포는 아래와 같음.
● 한계 기업의 퇴출은 잔류하는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적정 업체 수는 여기서 도출된 정상 기업체 수보다 큰 수치가 될 것임. 건설업체의 재무 구
조를 반영한 적정 업체 수는 4,00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업체 수 지나치게 많아 강도 높은 구조 조정 필요
● 정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의 강화,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고 있으
나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었음.
- 보증 가능 금액 확인 제도에 따른 기업 퇴출을 감안하더라도 건설업계에는 10,000여개의 일
반건설업체가 존재하게 될 것임. 이는 적정 건설업체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숫자임.
● 부는 공공 공사 입찰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시장 기능을 복원시키는 동시에 건설업 등록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하여 한계 기업의 퇴출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임.
유진근(연구위원·jyu@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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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2002년 1월 조달청 계약 금액 대폭 증가
2001년 건설업 GDP 및 건설 투자 5%대 성장
■ 정책 : PQ 및 턴키 제도 어떻게 개선되었나
■ 이슈 : 일반건설업체 수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걸림돌은 무엇인가
■ 논단 : 고대부터 건설사업관리 기능은 존재하였다
■ 정보 : 건설기업 구조 조정 동향
■ 일반건설업체 수의 급증은 비정상적인 현상
● 일반건설업체 수는 2000년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말 현재 12,000개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2001년 국내 건설 공사 계약 실적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일반건설
업체 수는 50.2%나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업체당 적정 공사 계약 규모의 추정을 통한 적정 업체 수 산출
● 먼저, 일정 기준 이상(0∼5%)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들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그룹에서의 업체당 평균 적정 수주액 규모를 추정
● 2000년도의 시장 규모(공사 수주액 기준)를 수주한 건설업체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분할한
다음 업체당 평균 적정 수주액 규모를 이용하여 그룹별 적정 업체 수를 산출해 볼 수 있음.
● 대형 건설업체를 포함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아직도 생산 비용 최소화를 이루는 공사 계
약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건설업체 수(2000년 기준)는 5,000개
사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됨.
■ 재무 구조를 고려한 적정 건설업체 수
● 건설 기업의 재무 비율을 분석하여 한계 기업을 선정한 다음 이를 배제하고 남는 정상기업
수를 고려하여 적정 업체 수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한계 기업의 선정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서 이자 보상 배율이 1미만인 기업
을 설정하였음.
- 자본잠식 업체와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는 한계 기업으로 분류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2000년도 분석 대상 6,826개사 가운데 정상 기업 수는 3,674개사
임. 자본금 규모별 정상 기업의 분포는 아래와 같음.
● 한계 기업의 퇴출은 잔류하는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적정 업체 수는 여기서 도출된 정상 기업체 수보다 큰 수치가 될 것임. 건설업체의 재무 구
조를 반영한 적정 업체 수는 4,00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업체 수 지나치게 많아 강도 높은 구조 조정 필요
● 정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의 강화,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고 있으
나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었음.
- 보증 가능 금액 확인 제도에 따른 기업 퇴출을 감안하더라도 건설업계에는 10,000여개의 일
반건설업체가 존재하게 될 것임. 이는 적정 건설업체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숫자임.
● 부는 공공 공사 입찰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시장 기능을 복원시키는 동시에 건설업 등록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하여 한계 기업의 퇴출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임.
유진근(연구위원·jyu@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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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2002년 1월 조달청 계약 금액 대폭 증가
2001년 건설업 GDP 및 건설 투자 5%대 성장
■ 정책 : PQ 및 턴키 제도 어떻게 개선되었나
■ 이슈 : 일반건설업체 수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걸림돌은 무엇인가
■ 논단 : 고대부터 건설사업관리 기능은 존재하였다
■ 정보 : 건설기업 구조 조정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