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6호
출판일 2002-05-02
연구원 CERIK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교량 및 터널 공사 실적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임. 비록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자회사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하지만, 공기업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일정 물량을 확보해 주는 정책과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기업 자회사의 최근 수의 계약 동향
○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왔던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1999. 8), 19개 공기업이 28개 자회사
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실적은 공기업 전체 계약 실적의 20%를 차지하였고, 고속도로관리공
단의 경우는 4개년(1995∼1998) 평균 수의계약 실적이 전체 수주 실적의 99.5%차지하였음.
- (주)한양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서 1998∼2000년간 매년 약 2,000억원 가량의 물량을 수의
계약으로 밀어주었으나 2000년 말에 파산하였고, 그 뒷처리는 건설업계가 부담
○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서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상품성을 높이
고, 자립 경영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교량 및 터널 공사 발주할 계획임.
- 5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도로 135km 선형 개량 공사 및 1종 교량 공사를 포함한 도로 공사
를 수의계약 체결 예정임.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금년 하반기중에 공단을 민간 기업에 매각할 계획이지만, 실적을 쌓아주
기 위한 수의계약과 별도로 향후 3년간 일정 물량의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도 맡길 예정임.
■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15조
○ 공기업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행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
15조에 있으며, 공기업과 자회사의 수의계약은 "경영 혁신", "특정 기술의 보호 육성" 및 "1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되어 있으나, 사실상 포괄적인 수의계약
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음.
■ 수의계약시 예산 낭비,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한전 등 5개 주요 공기업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시 예산 낭비를 초
래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면서 시정 요구(1999. 4) 하였음.
-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시 평균 낙찰률이 예정 가격의 95.5% 였는 데 반하여, 경쟁 입찰시 평균
낙찰률은 87.5%로서 8% 포인트의 격차 발생
○ 자회사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일정 기간 수의계약을 통한 수주 물량의 보장
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쟁력의 확보가 수의 계약을 통한 수주 물량 확보로 이루어질 수 없
기 때문에 민영화를 앞둔 자회사들은 수의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민영화 이후
의 경쟁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매각 시점까지 자회사의 내재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
만, 지금까지 공기업 자회사의 재무 구조가 "수의계약 때문에 건전했다"거나 "수의계약 때문
에 내재 가치가 증대했다"고 볼 수 없음.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의 포괄적인 수의계약 허용 조항은 삭제 필요
○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자회사는 민간 기업과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쳐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경쟁력있는 기업이 되어야 "내재 가치"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 자회사라는 이
유만으로 일정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해 주고 있는 현행 정책 및 제도는 폐지 유도되어
야 함.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15조에서 공기업 자회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
○ 비록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정부 승인하에 고속도로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예산 절감 및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의 경쟁 입찰을 확대 추
진하여야 할 것임.
- 영국에서는 1992∼96년중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79%에 시장성 평가(market testing)
를 시행하여 민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 부문은 경쟁 입찰에 부쳤는데, 그 결과 중앙 정
부 수행 업무의 42%가 민간 업체에 낙찰되었고, 관련 예산은 약 20%가 절감되었음.
이상호(연구위원 shlee@cerik.re.kr)
------------------------------------------------------------------------------------
■ 경제 : 2002년 2월 조달청 계약 체결 금액 감소
2001년 건설기업 금융 조달 비중 전 산업 대비 하락
■ 정책 : 전기·기계 설비공사 분리 발주 확대 재검토 필요
건설 하도급 규제 실효
위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임. 비록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자회사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하지만, 공기업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일정 물량을 확보해 주는 정책과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기업 자회사의 최근 수의 계약 동향
○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왔던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1999. 8), 19개 공기업이 28개 자회사
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실적은 공기업 전체 계약 실적의 20%를 차지하였고, 고속도로관리공
단의 경우는 4개년(1995∼1998) 평균 수의계약 실적이 전체 수주 실적의 99.5%차지하였음.
- (주)한양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서 1998∼2000년간 매년 약 2,000억원 가량의 물량을 수의
계약으로 밀어주었으나 2000년 말에 파산하였고, 그 뒷처리는 건설업계가 부담
○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서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상품성을 높이
고, 자립 경영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교량 및 터널 공사 발주할 계획임.
- 5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도로 135km 선형 개량 공사 및 1종 교량 공사를 포함한 도로 공사
를 수의계약 체결 예정임.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금년 하반기중에 공단을 민간 기업에 매각할 계획이지만, 실적을 쌓아주
기 위한 수의계약과 별도로 향후 3년간 일정 물량의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도 맡길 예정임.
■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15조
○ 공기업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행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
15조에 있으며, 공기업과 자회사의 수의계약은 "경영 혁신", "특정 기술의 보호 육성" 및 "1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되어 있으나, 사실상 포괄적인 수의계약
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음.
■ 수의계약시 예산 낭비,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한전 등 5개 주요 공기업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시 예산 낭비를 초
래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면서 시정 요구(1999. 4) 하였음.
-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시 평균 낙찰률이 예정 가격의 95.5% 였는 데 반하여, 경쟁 입찰시 평균
낙찰률은 87.5%로서 8% 포인트의 격차 발생
○ 자회사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일정 기간 수의계약을 통한 수주 물량의 보장
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쟁력의 확보가 수의 계약을 통한 수주 물량 확보로 이루어질 수 없
기 때문에 민영화를 앞둔 자회사들은 수의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민영화 이후
의 경쟁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매각 시점까지 자회사의 내재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
만, 지금까지 공기업 자회사의 재무 구조가 "수의계약 때문에 건전했다"거나 "수의계약 때문
에 내재 가치가 증대했다"고 볼 수 없음.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의 포괄적인 수의계약 허용 조항은 삭제 필요
○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자회사는 민간 기업과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쳐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경쟁력있는 기업이 되어야 "내재 가치"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 자회사라는 이
유만으로 일정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해 주고 있는 현행 정책 및 제도는 폐지 유도되어
야 함.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15조에서 공기업 자회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
○ 비록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정부 승인하에 고속도로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예산 절감 및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의 경쟁 입찰을 확대 추
진하여야 할 것임.
- 영국에서는 1992∼96년중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79%에 시장성 평가(market testing)
를 시행하여 민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 부문은 경쟁 입찰에 부쳤는데, 그 결과 중앙 정
부 수행 업무의 42%가 민간 업체에 낙찰되었고, 관련 예산은 약 20%가 절감되었음.
이상호(연구위원 shlee@cerik.re.kr)
------------------------------------------------------------------------------------
■ 경제 : 2002년 2월 조달청 계약 체결 금액 감소
2001년 건설기업 금융 조달 비중 전 산업 대비 하락
■ 정책 : 전기·기계 설비공사 분리 발주 확대 재검토 필요
건설 하도급 규제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