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8호
출판일 2002-06-01
연구원 CERIK
2001년부터 턴키·대안 입찰 공사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6조 8,206억원 규모에 달하는 64건 공사가 턴키·대안 입찰 방식으로 발주될 전망임. 이같은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급증 추세 속에서 설계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위원을 소수 정예화하고, 상설 설계 심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 턴키·대안 입찰 공사 발주 동향
○「턴키 활성화 대책(''96.11)」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상 정부 대형 공사 발주 건수의 20%
수준에도 못미쳤던 턴키·대안입찰 공사가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금년에는 사상 최고
치인 총 6조 8,206억원 규모(64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64건의 턴키·대안 입찰 공사 중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만 34건
○ 이처럼 턴키·대안 입찰 공사 발주 비중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설계심의제도부터 시급하게 개선 필요
■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설계심의제도 현황과 문제점
○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설계심의위원은 전문 분야별로 건설교통부의 건설 분야 전문가 명부
(심의위원 전문가 풀(pool) 명부)를 활용하여 선정하되, 필요시 명부외의 외부 전문가를 선
정할 수도 있으며, 심의위원 선정시 입찰 참가 업체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입찰참가 업체
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심의위원은 15∼30명의 범위내에서 전문 분야별로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전문분야별
로 최소 2인 이상 선정
○ 설계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00여명에 달하는 심의위원
pool을 구성하여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 공개하고 있으나, 심의위
원의 전문 분야냐 전문성에 대한 치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도 없고,
실효성도 미흡
- 풀 명부에 등록된 전공 분야 등은 심의위원이 독자적으로 입력·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심의위원은 설계 심의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전공 분야를 기재하는 사례도 존재
- 전문성없는 설계심의위원의 참여도 문제지만, 정작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심의위원
은 잡음을 우려하여 턴키 설계 심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음.
- 각 발주 기관에서 건설교통부의 3,000명 풀 명부에서 무작위로 설계심의위원을 추첨하는 것
이 아니라 사실상 별도의 심의위원 풀 명부를 구성·운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3,000명 풀
명부의 실효성 미흡
■ 설계심의위원의 소수 정예화와 상설 심의 기구 신설 필요
○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전문 분야와 전문성에 대한 철
저한 검증을 거쳐서 발주 기관의 기술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되, 그외 전문 분야별로 필
요한 원로급 전문가들로 설계심의위원을 소수 정예화하고(200∼300명 내외), 이들을 구성원
으로 하는 별도의 「턴키·대안 입찰 공사 설계심의위원회(가칭)」를 상설 기구로 구성 필요
- 심의위원에 대한 예우도 금전적·의전적 측면에서 로비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상향 조정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신설 이전에도 책임 행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발주 기관 공무원 중
심의 설계 심의 체계 구축 필요
- 예컨대, 설계 심의시 발주 기관 공무원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든가, 특정 직종의 과
다 참여를 막기 위하여 직종별 참여 비율을 제한하되, 발주 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설계심의
위원을 발주 기관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설계심의위원 전문가 풀 명부는 신뢰성도 부족하고,
실효성도 미흡하기 때문에 폐지 필요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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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2002년 3월 조달청 신규 공사 발주 대폭 증가
2002년 1/4분기 건설 투자 10%대 증가율 유지
■ 정책 : 턴키, 설계심의위원 소수 정예화와 상설 심의 기구 필요
■ 이슈 : IMF 이후 건설 기업의 성패 요인은 무엇인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 평가 방식 과연 적정한가
■ 정보 : 2002년 건설 경기 회복세 지속될 듯
■ 논단 :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분리 발주''
건설업체도 제조물 책임에 대응해야
■ 턴키·대안 입찰 공사 발주 동향
○「턴키 활성화 대책(''96.11)」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상 정부 대형 공사 발주 건수의 20%
수준에도 못미쳤던 턴키·대안입찰 공사가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금년에는 사상 최고
치인 총 6조 8,206억원 규모(64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64건의 턴키·대안 입찰 공사 중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만 34건
○ 이처럼 턴키·대안 입찰 공사 발주 비중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설계심의제도부터 시급하게 개선 필요
■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설계심의제도 현황과 문제점
○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설계심의위원은 전문 분야별로 건설교통부의 건설 분야 전문가 명부
(심의위원 전문가 풀(pool) 명부)를 활용하여 선정하되, 필요시 명부외의 외부 전문가를 선
정할 수도 있으며, 심의위원 선정시 입찰 참가 업체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입찰참가 업체
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심의위원은 15∼30명의 범위내에서 전문 분야별로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전문분야별
로 최소 2인 이상 선정
○ 설계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00여명에 달하는 심의위원
pool을 구성하여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 공개하고 있으나, 심의위
원의 전문 분야냐 전문성에 대한 치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도 없고,
실효성도 미흡
- 풀 명부에 등록된 전공 분야 등은 심의위원이 독자적으로 입력·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심의위원은 설계 심의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전공 분야를 기재하는 사례도 존재
- 전문성없는 설계심의위원의 참여도 문제지만, 정작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심의위원
은 잡음을 우려하여 턴키 설계 심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음.
- 각 발주 기관에서 건설교통부의 3,000명 풀 명부에서 무작위로 설계심의위원을 추첨하는 것
이 아니라 사실상 별도의 심의위원 풀 명부를 구성·운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3,000명 풀
명부의 실효성 미흡
■ 설계심의위원의 소수 정예화와 상설 심의 기구 신설 필요
○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전문 분야와 전문성에 대한 철
저한 검증을 거쳐서 발주 기관의 기술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되, 그외 전문 분야별로 필
요한 원로급 전문가들로 설계심의위원을 소수 정예화하고(200∼300명 내외), 이들을 구성원
으로 하는 별도의 「턴키·대안 입찰 공사 설계심의위원회(가칭)」를 상설 기구로 구성 필요
- 심의위원에 대한 예우도 금전적·의전적 측면에서 로비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상향 조정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신설 이전에도 책임 행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발주 기관 공무원 중
심의 설계 심의 체계 구축 필요
- 예컨대, 설계 심의시 발주 기관 공무원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든가, 특정 직종의 과
다 참여를 막기 위하여 직종별 참여 비율을 제한하되, 발주 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설계심의
위원을 발주 기관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설계심의위원 전문가 풀 명부는 신뢰성도 부족하고,
실효성도 미흡하기 때문에 폐지 필요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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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2002년 3월 조달청 신규 공사 발주 대폭 증가
2002년 1/4분기 건설 투자 10%대 증가율 유지
■ 정책 : 턴키, 설계심의위원 소수 정예화와 상설 심의 기구 필요
■ 이슈 : IMF 이후 건설 기업의 성패 요인은 무엇인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 평가 방식 과연 적정한가
■ 정보 : 2002년 건설 경기 회복세 지속될 듯
■ 논단 :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분리 발주''
건설업체도 제조물 책임에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