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9호
출판일 2002-06-17
연구원 CERIK
건설 기능 인력의 임금 상승에 따라 올해 4개월 동안 무려 22만 4천명의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그 외에도 건설 현장에는 약 11만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최근 건설 현장으로의 노동력 유입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 올해 들어 건설업 취업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임금 상승 지속
○ 건설 기능 인력의 임금 상승에 따라 올해 4개월 동안 무려 22만 4천명의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그 외에도 건설 현장에는 약 11만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되어 최근 건설 현장으로의 노동력 유입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구인난과 임금 상승은 지속되고 있음.
■ 건설 기능 인력 문제의 실체는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
○ 전국 14개 지역의 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숙련공과 숙련공의 수급 상황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
데 건설 기능 인력 문제의 실체는 ''숙련공'' 부족 및 고령화임을 알 수 있음.
○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비숙련공의 경우 임금의 변동에 따라 노동력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활
발하고 부족 정도가 덜하며 평균 연령도 숙련공에 비해 3세 낮은 44세이고 최근에도 임금 상
승이 지속되기는 하나 그 정도는 둔화되었음.
○ 하지만 특정 기능과 일정한 경험이 필요한 숙련공의 경우 최근의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
동력 유·출입이 거의 없고 부족 정도가 심하며 평균 연령도 47세에 이르고 임금 상승 추세가
여전히 가파름.
■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까지 파급될까 우려
○ 건설 현장에 숙련공이 부족해지자 이들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비숙련공이 숙련공 행세
를 하고 있으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 작업을 강행하기도 함.
- 그 결과 공기 지연, 부실 시공, 품질 저하, 채산성 악화, 산재 빈발 등의 부작용이 속출함.
○ 표준화·기계화가 어려운 건설 현장의 숙련 고갈은 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건설산업의 임금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나 생산 시설 원가에 반영되어 민간 부문의 생활비
및 상품 가격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공 SOC 생산 비용에도 전가되어 결국 전반적인 물류
비 상승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건설 기능 인력의 인건비는 공사 원가의 35.6%, 매출액의 13.5%를 차지하고 있음.
■ 숙련공 부족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
○ 노동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서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시장 원리에 따라 임금 상승으로 타 산업 또는 외국으로부터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는 있으
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숙련공을 충원하기는 어려움.
- 타 산업으로부터 유입되는 인력은 단기적인 고임금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능 중년층으로
서 기능을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기 변동에 따라 미련 없이 건설 현장을 떠남.
- 외국인 근로자 역시 무기능자가 많으며 이들은 처자식이 있는 본국에서의 장사 밑천 마련이
목적이므로 기능을 전수한다고 해도 3∼5년 이후에는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날 것임.
○ 기존의 건설 근로자를 상대로 기능장에 의한 단기 교육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나 대규
모로 실시하기는 어려움.
■ ''한국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육성을 위한 ''산업 차원''의 노력 절실
○ 먼저 근로 환경 개선과 직업 전망 제시를 통해 우리 청년층의 건설 현장 진입을 촉진함.
- 건설 현장에서 처음에는 고생을 해도 나중에는 무언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훈련
및 자격증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것을 현장과 연계하며 근로 환경을 개선함.
○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훈련 및 자격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관련 공고의 교육
과정을 건설 기능 인력의 기초적인 양성 과정으로 결합시켜야 함.
- 건설산업의 특성이 무시되는 노동부에 의한 교육 훈련 체계 대신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 훈련
전담 기구에 의한 현장성 있는 숙련공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 생산 기반을 확충함.
○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의 관련 법령 ''기본 계획''에 이를 담당할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
회''를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함.
■ 숙련 고갈의 폐해를 막을 특단의 대책 필요 : 건설 관련 공고생에 ''병역 특례'' 운영
○ 청년층의 진입 촉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닌 직접적인 유인책은 병역 특례밖에 없음.
- 건설 관련 공고생이 엄격한 기준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병역 특례 기회를 부여해 관련학
과의 폐과를 막고 실질적인 기능 습득을 유도해 건설 현장에 젊은 피
■ 올해 들어 건설업 취업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임금 상승 지속
○ 건설 기능 인력의 임금 상승에 따라 올해 4개월 동안 무려 22만 4천명의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그 외에도 건설 현장에는 약 11만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되어 최근 건설 현장으로의 노동력 유입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구인난과 임금 상승은 지속되고 있음.
■ 건설 기능 인력 문제의 실체는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
○ 전국 14개 지역의 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숙련공과 숙련공의 수급 상황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
데 건설 기능 인력 문제의 실체는 ''숙련공'' 부족 및 고령화임을 알 수 있음.
○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비숙련공의 경우 임금의 변동에 따라 노동력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활
발하고 부족 정도가 덜하며 평균 연령도 숙련공에 비해 3세 낮은 44세이고 최근에도 임금 상
승이 지속되기는 하나 그 정도는 둔화되었음.
○ 하지만 특정 기능과 일정한 경험이 필요한 숙련공의 경우 최근의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
동력 유·출입이 거의 없고 부족 정도가 심하며 평균 연령도 47세에 이르고 임금 상승 추세가
여전히 가파름.
■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까지 파급될까 우려
○ 건설 현장에 숙련공이 부족해지자 이들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비숙련공이 숙련공 행세
를 하고 있으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 작업을 강행하기도 함.
- 그 결과 공기 지연, 부실 시공, 품질 저하, 채산성 악화, 산재 빈발 등의 부작용이 속출함.
○ 표준화·기계화가 어려운 건설 현장의 숙련 고갈은 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건설산업의 임금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나 생산 시설 원가에 반영되어 민간 부문의 생활비
및 상품 가격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공 SOC 생산 비용에도 전가되어 결국 전반적인 물류
비 상승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건설 기능 인력의 인건비는 공사 원가의 35.6%, 매출액의 13.5%를 차지하고 있음.
■ 숙련공 부족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
○ 노동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서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시장 원리에 따라 임금 상승으로 타 산업 또는 외국으로부터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는 있으
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숙련공을 충원하기는 어려움.
- 타 산업으로부터 유입되는 인력은 단기적인 고임금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능 중년층으로
서 기능을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기 변동에 따라 미련 없이 건설 현장을 떠남.
- 외국인 근로자 역시 무기능자가 많으며 이들은 처자식이 있는 본국에서의 장사 밑천 마련이
목적이므로 기능을 전수한다고 해도 3∼5년 이후에는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날 것임.
○ 기존의 건설 근로자를 상대로 기능장에 의한 단기 교육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나 대규
모로 실시하기는 어려움.
■ ''한국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육성을 위한 ''산업 차원''의 노력 절실
○ 먼저 근로 환경 개선과 직업 전망 제시를 통해 우리 청년층의 건설 현장 진입을 촉진함.
- 건설 현장에서 처음에는 고생을 해도 나중에는 무언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훈련
및 자격증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것을 현장과 연계하며 근로 환경을 개선함.
○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훈련 및 자격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관련 공고의 교육
과정을 건설 기능 인력의 기초적인 양성 과정으로 결합시켜야 함.
- 건설산업의 특성이 무시되는 노동부에 의한 교육 훈련 체계 대신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 훈련
전담 기구에 의한 현장성 있는 숙련공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 생산 기반을 확충함.
○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의 관련 법령 ''기본 계획''에 이를 담당할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
회''를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함.
■ 숙련 고갈의 폐해를 막을 특단의 대책 필요 : 건설 관련 공고생에 ''병역 특례'' 운영
○ 청년층의 진입 촉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닌 직접적인 유인책은 병역 특례밖에 없음.
- 건설 관련 공고생이 엄격한 기준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병역 특례 기회를 부여해 관련학
과의 폐과를 막고 실질적인 기능 습득을 유도해 건설 현장에 젊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