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28호
출판일 2002-11-01
연구원 CERIK
국회에 제출된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안)은 금년보다 5.5%(8,333억원) 증액된 16조 776억원 이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조정 결과 일부 증액되었음.
- 당초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 재정 규모(일반 회계+재정 융자 특별회계(순세입)) 대
비 14.3%를 차지함.
- 한편 내년도 SOC 예산(안)은 16조 7,560억원으로 금년보다 4.8% 증액되어 재정 규모 대비
비중은 14.9%를 차지하게 됨.
-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이 감소하던 추세와는 달라진 모습이며 이는 재
해 예방 및 물 관리 등 수자원 분야 투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재해 예방 및 물관리 투자에 역점
○ 2003년도 예산의 중점 방향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항구적인 재해 예방과 미래를 위한 물관
리 분야에 중점을 둠.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 고속도로, 기간국도 등 간선도로망 및 일반 철도의
건설 확충에 주력하고 경부고속철도, 호남선 전철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며 호남고속철도 기
본 설계를 확정함과 아울러 인천 공항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방 공항 및 항행 안전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재해 방지와 물 관리를 위해 낙동강·한강 등 주요 수계 치수 및 수해 상습 지역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장래 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댐 건설사업과 광역 상수도 사업을 추진함.
-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 임대 주택 건설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
진,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낙후 지역, 특정 지역 및 지방 산업 단지 지원이 포함
됨.
- 이밖에도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광역 철도 및 광역 도로 건설사업을 통한 대중 교통 지원
과 교통 안전 시설 개선도 한층 강화될 계획임.
○ 2003년에 예정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평화의 댐(Ⅱ), 경기 북부 급수 체계 구축(2단계), 국
가 교통 핵심 기술 개발, 춘천∼양양간·전주∼광양간·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신설, 관세 자
유 지역 등이 포함됨.
- 그리고 주요 완공 사업으로는 전주권과 대청댐 2단계 광역 상수도, 남강댐·횡성댐·밀양댐·용
담댐의 주변지역 정비, 경부(한남∼반포)·영동(호법∼가남)·구마(금호∼서대구) 고속도로 확
장, 용유 북축 순환도로 건설 및 대구 공항 예비 활주로 건설 등이 책정됨.
■ 균형 재정 달성 이유로 SOC 투자 희생해서는 곤란
○ 2003년도 중앙 정부의 예산은 균형 재정 도달이라는 지상 과제 성취를 위해 긴축·편성되어
상당 부분 세출이 자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 일반 회계는 111.7조원으로 2002년 추경 예산 대비 1.9%증가에 그쳤고 본예산에 비
해서도 5.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며 건설교통부 예산 증가율도 여기에 맞추어짐.
- 또한 투자 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완성 공사 위주로 가용 재원을 배분함에 따라 신규
공사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 SOC 스톡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균형 재정이라는 틀에
매여 적절한 투자를 못하거나 투자 시기를 늦춘다면 국가 경쟁력은 현재보다 훨씬 하락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미래는 사라지게 될 것임.
- 정부와 국회의 미래를 보는 시야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보다 확고한 신념을 기대
- 당초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 재정 규모(일반 회계+재정 융자 특별회계(순세입)) 대
비 14.3%를 차지함.
- 한편 내년도 SOC 예산(안)은 16조 7,560억원으로 금년보다 4.8% 증액되어 재정 규모 대비
비중은 14.9%를 차지하게 됨.
-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이 감소하던 추세와는 달라진 모습이며 이는 재
해 예방 및 물 관리 등 수자원 분야 투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재해 예방 및 물관리 투자에 역점
○ 2003년도 예산의 중점 방향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항구적인 재해 예방과 미래를 위한 물관
리 분야에 중점을 둠.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 고속도로, 기간국도 등 간선도로망 및 일반 철도의
건설 확충에 주력하고 경부고속철도, 호남선 전철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며 호남고속철도 기
본 설계를 확정함과 아울러 인천 공항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방 공항 및 항행 안전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재해 방지와 물 관리를 위해 낙동강·한강 등 주요 수계 치수 및 수해 상습 지역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장래 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댐 건설사업과 광역 상수도 사업을 추진함.
-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 임대 주택 건설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
진,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낙후 지역, 특정 지역 및 지방 산업 단지 지원이 포함
됨.
- 이밖에도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광역 철도 및 광역 도로 건설사업을 통한 대중 교통 지원
과 교통 안전 시설 개선도 한층 강화될 계획임.
○ 2003년에 예정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평화의 댐(Ⅱ), 경기 북부 급수 체계 구축(2단계), 국
가 교통 핵심 기술 개발, 춘천∼양양간·전주∼광양간·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신설, 관세 자
유 지역 등이 포함됨.
- 그리고 주요 완공 사업으로는 전주권과 대청댐 2단계 광역 상수도, 남강댐·횡성댐·밀양댐·용
담댐의 주변지역 정비, 경부(한남∼반포)·영동(호법∼가남)·구마(금호∼서대구) 고속도로 확
장, 용유 북축 순환도로 건설 및 대구 공항 예비 활주로 건설 등이 책정됨.
■ 균형 재정 달성 이유로 SOC 투자 희생해서는 곤란
○ 2003년도 중앙 정부의 예산은 균형 재정 도달이라는 지상 과제 성취를 위해 긴축·편성되어
상당 부분 세출이 자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 일반 회계는 111.7조원으로 2002년 추경 예산 대비 1.9%증가에 그쳤고 본예산에 비
해서도 5.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며 건설교통부 예산 증가율도 여기에 맞추어짐.
- 또한 투자 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완성 공사 위주로 가용 재원을 배분함에 따라 신규
공사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 SOC 스톡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균형 재정이라는 틀에
매여 적절한 투자를 못하거나 투자 시기를 늦춘다면 국가 경쟁력은 현재보다 훨씬 하락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미래는 사라지게 될 것임.
- 정부와 국회의 미래를 보는 시야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보다 확고한 신념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