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2002년에는 총 33건(4조 9,663억원)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발주되었으며, 평균 낙찰률은 64.2%수준에 불과하였음. 2003년에는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 도입 및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이 최저가 낙찰제 보완 대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될 것임.

■ 발주 기관별 최저가 낙찰제 공사 발주 건수

○ 2002년 중 14개 공공발주 기관에서 총 33건의 공사를 최저가 낙찰제 공사로 발주하였음.

   - 발주 금액 기준 4조 9,663억원, 확정예가 기준 4조 7,432억원, 낙찰 금액 기준 3조 473억원

■ PQ심사 통과 업체 분포

○ 2002년 중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PQ 심사 통과 업체 분포를 보면, 20개 사 이상 30개 사 미
     만이 16건으로 전체의 발주 공사 건수의 48.5%를 차지하였음.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 분포 및 평균 낙찰률

○ 최저가 낙찰제 공사 33건의 확정예가 대비 낙찰률은 64.2%였고, 최저 낙찰률은 52.10%, 최
     고 낙찰률은 78.65%였으며, 70% 미만 낙찰 공사가 30건으로 전체 발주 건수의 90.9%를 차
     지하였음.

■ 시공 능력 순위별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주 실적

○ 2001년에는 상위 50대 업체만 단독 내지 대표사로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했지만,
     2002년에는 75위 업체도 대표사로서 1건 수주하였고, 11∼40위권 업체가 23건을 수주함으로
     써 전체의 69.7%를 차지하였음.

■ 2003년도의 최저가 낙찰제 변화 전망과 과제

○ 2001년 및 2002년과 마찬가지로, 2003년에도 1,000억원 이상 PQ 공사에만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될 것임.

○ 70% 미만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PQ 신인도 누적 감점제 및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
     을 추진하였으나, 2002년에도 70% 이상의 낙찰률을 보인 공사 건수가 3건에 불과하다는 것
     은 그동안의 저가낙찰 방지 대책이 모두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2003년에는 저가낙찰 방지 대책으로 저가심의제의 도입 및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핵심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부각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