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9호
출판일 2005-10-16
연구원 CERIK
기획예산처는 당정 협의(9. 7)와 국무회의 의결(9. 27)을 거쳐「민간투자법」제7조의 2에 근거하여 국회에 제출할 2006년 BTL 대상 시설 및 투자 유치 규모를 확정하였음.
2006년의 BTL 투자 계획은 지난 9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된 200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2005∼09년) 등과 연계하여 수립되었음.
2006년의 재원 배분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며, 특히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을 2005년에 대비하여 10.8% 증감하였음.
반면,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또는 시장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분야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건설-임대(BTL)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임.
■ 국가재정운용계획(2005∼09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 2005∼09년의 계획 기간을 대상으로 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9년의 총지출 규모는 2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연평균 증가율 6.3%를 상회하는 부문은 사회 복지·보건(9.2%), R&D(9.2%), 국방(일반회계 기준, 9.1%), 국가 균형 발전(9.1%), 환경 보호(7.7%), 교육(7.1%) 등임.
- 반면, 수송·교통·수자원 등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부문별로 가장 낮은 1.3%에 불과한 실정임.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 향후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전통적인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기존의 BTO 대상사업에 비하여 병원, 학교 등을 포함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BTL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BTL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
15개 사업분야에 총 8조 3,147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
- 국가 사업은 군인아파트 등 5개 사업분야에 2조 6,002억원,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 분야에 2조 7,725억원, 지자체 자체 사업은 노후 초중등 학교의 신축 및 개축 등 2개 사업 분야에 2조 6,216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예정임.
- 또한, 국가 사업 및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에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비 사업 한도액을 2,711억원 규모로 설정하여,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처할 계획임.
- 2006년의 BTL 투자 규모는 2005년의 사업 규모 6조 1,969억원에 대비하여 34% 증가한 규모이며, 특히 이와 같은 투자 규모의 증가는 하수관거 정비 1조 3,070억원, 일반 철도 건설 1조 1,629억원, 그리고 사병 내무반 건설 7,298억원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2006년의 BTL사업 특징
- 첫째, 기능적으로 연관된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소위 ''복합화 시설'' 11개(복합 시설 8개, 복합 노인복지시설 3개) 사업을 선정함.
- 둘째, 그동안 재정 여력의 부족으로 조기 확충이 어려웠던 국립대 기숙사 건설사업, 군인아파트 개량사업, 사병 내무반 개선사업 등 긴요한 시설을 BTL 방식으로 추진함.
■ 2006년 BTL 투자 계획의 시사점과 개선 방안
정부 재정의 한계 표출
- 2006년의 BTL 투자 계획은 여타 예산안 및 계획안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SOC 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의 한계를 단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BTO 방식에서 BTL 방식으로 전환됨을 의미함.
BTL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인식 전환, 그리고 철저한 타당성 분석 필요
-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초한 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에 대하여 민간부문은 먼저 인식 전환이 요구됨.
- 그리고, 그동안 공공부문이 시현한 불준비성과 무책임성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은 사업 단위별로 보다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BTL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규제 완화 필요
- 2005년의 BTL 사업에 대비하여, 2006년의 BTL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계획은 공공부문의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민간부문의 창의 및 효율이 뒷받침이 되어 가능한 것을 먼저 인식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함.
2006년의 BTL 투자 계획은 지난 9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된 200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2005∼09년) 등과 연계하여 수립되었음.
2006년의 재원 배분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며, 특히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을 2005년에 대비하여 10.8% 증감하였음.
반면,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또는 시장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분야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건설-임대(BTL)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임.
■ 국가재정운용계획(2005∼09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 2005∼09년의 계획 기간을 대상으로 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9년의 총지출 규모는 2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연평균 증가율 6.3%를 상회하는 부문은 사회 복지·보건(9.2%), R&D(9.2%), 국방(일반회계 기준, 9.1%), 국가 균형 발전(9.1%), 환경 보호(7.7%), 교육(7.1%) 등임.
- 반면, 수송·교통·수자원 등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부문별로 가장 낮은 1.3%에 불과한 실정임.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 향후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전통적인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기존의 BTO 대상사업에 비하여 병원, 학교 등을 포함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BTL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BTL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
15개 사업분야에 총 8조 3,147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
- 국가 사업은 군인아파트 등 5개 사업분야에 2조 6,002억원,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 분야에 2조 7,725억원, 지자체 자체 사업은 노후 초중등 학교의 신축 및 개축 등 2개 사업 분야에 2조 6,216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예정임.
- 또한, 국가 사업 및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에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비 사업 한도액을 2,711억원 규모로 설정하여,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처할 계획임.
- 2006년의 BTL 투자 규모는 2005년의 사업 규모 6조 1,969억원에 대비하여 34% 증가한 규모이며, 특히 이와 같은 투자 규모의 증가는 하수관거 정비 1조 3,070억원, 일반 철도 건설 1조 1,629억원, 그리고 사병 내무반 건설 7,298억원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2006년의 BTL사업 특징
- 첫째, 기능적으로 연관된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소위 ''복합화 시설'' 11개(복합 시설 8개, 복합 노인복지시설 3개) 사업을 선정함.
- 둘째, 그동안 재정 여력의 부족으로 조기 확충이 어려웠던 국립대 기숙사 건설사업, 군인아파트 개량사업, 사병 내무반 개선사업 등 긴요한 시설을 BTL 방식으로 추진함.
■ 2006년 BTL 투자 계획의 시사점과 개선 방안
정부 재정의 한계 표출
- 2006년의 BTL 투자 계획은 여타 예산안 및 계획안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SOC 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의 한계를 단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BTO 방식에서 BTL 방식으로 전환됨을 의미함.
BTL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인식 전환, 그리고 철저한 타당성 분석 필요
-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초한 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에 대하여 민간부문은 먼저 인식 전환이 요구됨.
- 그리고, 그동안 공공부문이 시현한 불준비성과 무책임성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은 사업 단위별로 보다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BTL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규제 완화 필요
- 2005년의 BTL 사업에 대비하여, 2006년의 BTL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계획은 공공부문의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민간부문의 창의 및 효율이 뒷받침이 되어 가능한 것을 먼저 인식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