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12호
출판일 2006-05-01
연구원 CERIK
발코니 공간의 기능과 그 의미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고 그동안 발코니 공간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오던 정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2005년 12월부터 발코니 공간 확장의 전면적인 허용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바 있음.
그 후 발코니 공간의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장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화재 안전 비용의 추가 부담에 따른 불만 증가, 확장 세대와 미확장 세대간의 이해관계 상충 등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거학회는 4월 22일 "발코니 확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2006년도 제2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코니 공간의 확장 허용과 바닥면적에의 미산입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
물론 바닥면적에의 산입 여부는 국민주택 규모의 변경, 재산세 등 각종 세제의 변경, 산입 이후 발코니 공간의 성격(전용면적 또는 공용면적), 미확장 세대의 법적 처리, 분양제도의 전면적 수정 등 상당히 복잡한 후속 처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본 연구원은 표명한 바 있음.
다만, 발코니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 주거 생활의 편익 향상,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도시 발전 차원에서 발코니 개조 허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의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명지대 박인석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함.
■ 발코니의 확장으로 인한 문제점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 발생의 근원은 발코니 공간이 실내 공간화하고 사실상 전용면적과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각종 법령에서는 서비스 면적으로 보아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임.
- 주거동의 앞·뒤면을 모두 둘러싸는 발코니, 새시로 내부 공간화되어 버린 발코니는 이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emi-private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함.
- 발코니를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시나 주거지의 실질 건축 밀도를 상승시켜 밀도관리 정책을 왜곡함.
- 전용면적 60∼85㎡ 미만(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경쟁력 있는 평면을 구성한다는 미명하에 발코니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설계를 추구하고 있지만, 발코니 공간 확장 면적을 포함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주거 공간의 설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발코니 관련 법규의 영향
1988년 발코니를 실내 공간화하는 것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면서부터 발코니 확대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주택시장의 활황기에는 발코니 확장이 단위 주거의 전면 폭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사업자간에 주택 상품의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국면에 들어서면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함.
전용면적 85㎡의 경우 2bay에서 4bay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삭막하고 획일화된 도시 환경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되고 있으며, 주거 공간의 설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실질적인 건축 밀도의 상승을 가져와 개발 밀도 관리 정책을 왜곡시키고 있음.
이런 현상은 2005. 12. 5부터 발코니 확장이 전면적으로 허용돼 이른바 발코니 면적의 극대화 전쟁이 시작되면서 두드러지고 있음.
■ 한국주거학회에서 제시된 해법
발코니 문제는 도시나 주거지의 밀도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밀도 낮추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발코니 확장은 소형 주택에서의 주거 공간 확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이 아니라 분양가에 사실상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실제 면적으로 정상화해야 함.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발코니 과다 설계를 방지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방안으로는 발코니의 전체 면적 혹은 일부(50%)를 바닥면적에 산입하거나 발코니 면적을 제한하는 방안(미국 뉴욕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
■ 경제 : 미분양 현황 추이
2006년 3월 건설업 취업자 수
올 1/4분기 건설 투자 0.3% 증가에 그쳐
■ 정책 :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합리화 방안
■ 이슈 : 글로벌 리더 건설 전문가 5,000명 양성 프로그램
발코니 허용 관련 문제점에 대한 주거학회의 개선책 모색
■ 정보 : 세계적 건설기업들의 사업구조 혁신 전략 진단
■ 논단 : 최저가낙찰제 확대 ,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후 발코니 공간의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장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화재 안전 비용의 추가 부담에 따른 불만 증가, 확장 세대와 미확장 세대간의 이해관계 상충 등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거학회는 4월 22일 "발코니 확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2006년도 제2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코니 공간의 확장 허용과 바닥면적에의 미산입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
물론 바닥면적에의 산입 여부는 국민주택 규모의 변경, 재산세 등 각종 세제의 변경, 산입 이후 발코니 공간의 성격(전용면적 또는 공용면적), 미확장 세대의 법적 처리, 분양제도의 전면적 수정 등 상당히 복잡한 후속 처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본 연구원은 표명한 바 있음.
다만, 발코니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 주거 생활의 편익 향상,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도시 발전 차원에서 발코니 개조 허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의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명지대 박인석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함.
■ 발코니의 확장으로 인한 문제점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 발생의 근원은 발코니 공간이 실내 공간화하고 사실상 전용면적과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각종 법령에서는 서비스 면적으로 보아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임.
- 주거동의 앞·뒤면을 모두 둘러싸는 발코니, 새시로 내부 공간화되어 버린 발코니는 이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emi-private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함.
- 발코니를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시나 주거지의 실질 건축 밀도를 상승시켜 밀도관리 정책을 왜곡함.
- 전용면적 60∼85㎡ 미만(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경쟁력 있는 평면을 구성한다는 미명하에 발코니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설계를 추구하고 있지만, 발코니 공간 확장 면적을 포함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주거 공간의 설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발코니 관련 법규의 영향
1988년 발코니를 실내 공간화하는 것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면서부터 발코니 확대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주택시장의 활황기에는 발코니 확장이 단위 주거의 전면 폭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사업자간에 주택 상품의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국면에 들어서면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함.
전용면적 85㎡의 경우 2bay에서 4bay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삭막하고 획일화된 도시 환경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되고 있으며, 주거 공간의 설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실질적인 건축 밀도의 상승을 가져와 개발 밀도 관리 정책을 왜곡시키고 있음.
이런 현상은 2005. 12. 5부터 발코니 확장이 전면적으로 허용돼 이른바 발코니 면적의 극대화 전쟁이 시작되면서 두드러지고 있음.
■ 한국주거학회에서 제시된 해법
발코니 문제는 도시나 주거지의 밀도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밀도 낮추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발코니 확장은 소형 주택에서의 주거 공간 확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이 아니라 분양가에 사실상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실제 면적으로 정상화해야 함.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발코니 과다 설계를 방지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방안으로는 발코니의 전체 면적 혹은 일부(50%)를 바닥면적에 산입하거나 발코니 면적을 제한하는 방안(미국 뉴욕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
■ 경제 : 미분양 현황 추이
2006년 3월 건설업 취업자 수
올 1/4분기 건설 투자 0.3% 증가에 그쳐
■ 정책 :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합리화 방안
■ 이슈 : 글로벌 리더 건설 전문가 5,000명 양성 프로그램
발코니 허용 관련 문제점에 대한 주거학회의 개선책 모색
■ 정보 : 세계적 건설기업들의 사업구조 혁신 전략 진단
■ 논단 : 최저가낙찰제 확대 ,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