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18호
출판일 2006-08-01
연구원 CERIK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찰에 관한 정보가 모든 잠재적인 경쟁자인 하도급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은 다수의 하도급자 중에서 하나의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함.
따라서 입찰에 관련한 정보의 공개는 하도급자의 교섭력 열위를 보완할 수 있음.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는 하도급과 관련한 부조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음.
■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 관련 제도 현황
현재 하도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한 제도로는 상호협력 우수업체 평가 기준에「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항목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음(건설교통부 고시「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정사항 및 평가 기준」).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항목은 구체적으로「신규 협력업자 업종수 대비 공개 모집 협력업자 업종수 비율」과「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로 구성됨.
-「신규 협력업자 업종수 대비 공개 모집 협력업자 업종수 비율이 30%(대기업인 경우에는 40%) 이상이면 2점을 부여하고 그 이하이면 0점을 부여함.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20% 이상 30% 미만이면 2점을 부여하고, 20% 미만이면 0점을 부여함.
■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방안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투명성 제고는 법적인 강제가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함.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침(guideline)을 마련해 주고, 이러한 지침을 운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호협력 우수업체 평가 기준에 이러한 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원도급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제도는「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항목에서「신규 협력업자 업종 수 대비 공개모집 협력업자 업종수 비율」과「하도급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건수 대비 경쟁 입찰 건수 비율」만이 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음.
■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하도급자 선정 지침
하도급자 선정 지침은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시하여 개별적인 기업의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게 함.
하도급자 선정 지침은 협력업체 선정 과정과 하도급자 입·낙찰자 선정 과정을 구분하여 작성함.
협력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지침에는 협력업체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및 선정 결과 통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입·낙찰 과정과 관련하여 지침은「국가계약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첫째, 하도급자 선정 방식의 종류를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하고 이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야 함.
- 일반경쟁입찰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 지명경쟁입찰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 수의계약 :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
둘째, 정해진 기준에 의해 결정된 낙찰자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셋째, 낙찰자 선정 방법이 최저가낙찰자제인 경우에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목 차 -
■ 경제 : 2006년 2/4분기 건설투자 4.0% 감소
미분양 주택 증가세 지속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 이슈 : SOC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 과제
하도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정책 : 정부 조달 시스템의 혁신 과제와 전략
■ 정보 : 건설기업의 현장 조직 성과 평가 방향
■ 논단 : SOC 투자,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은 다수의 하도급자 중에서 하나의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함.
따라서 입찰에 관련한 정보의 공개는 하도급자의 교섭력 열위를 보완할 수 있음.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는 하도급과 관련한 부조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음.
■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 관련 제도 현황
현재 하도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한 제도로는 상호협력 우수업체 평가 기준에「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항목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음(건설교통부 고시「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정사항 및 평가 기준」).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항목은 구체적으로「신규 협력업자 업종수 대비 공개 모집 협력업자 업종수 비율」과「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로 구성됨.
-「신규 협력업자 업종수 대비 공개 모집 협력업자 업종수 비율이 30%(대기업인 경우에는 40%) 이상이면 2점을 부여하고 그 이하이면 0점을 부여함.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20% 이상 30% 미만이면 2점을 부여하고, 20% 미만이면 0점을 부여함.
■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방안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투명성 제고는 법적인 강제가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함.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침(guideline)을 마련해 주고, 이러한 지침을 운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호협력 우수업체 평가 기준에 이러한 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원도급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제도는「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항목에서「신규 협력업자 업종 수 대비 공개모집 협력업자 업종수 비율」과「하도급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건수 대비 경쟁 입찰 건수 비율」만이 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음.
■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하도급자 선정 지침
하도급자 선정 지침은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시하여 개별적인 기업의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게 함.
하도급자 선정 지침은 협력업체 선정 과정과 하도급자 입·낙찰자 선정 과정을 구분하여 작성함.
협력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지침에는 협력업체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및 선정 결과 통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입·낙찰 과정과 관련하여 지침은「국가계약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첫째, 하도급자 선정 방식의 종류를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하고 이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야 함.
- 일반경쟁입찰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 지명경쟁입찰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 수의계약 :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
둘째, 정해진 기준에 의해 결정된 낙찰자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셋째, 낙찰자 선정 방법이 최저가낙찰자제인 경우에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목 차 -
■ 경제 : 2006년 2/4분기 건설투자 4.0% 감소
미분양 주택 증가세 지속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 이슈 : SOC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 과제
하도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정책 : 정부 조달 시스템의 혁신 과제와 전략
■ 정보 : 건설기업의 현장 조직 성과 평가 방향
■ 논단 : SOC 투자,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