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19호
출판일 2006-08-16
연구원 CERIK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으로서 설계 등 엔지니어링 기술, 품질/안전 관련 기술 및 건설자재 생산 기술의 낙후가 건설산업 발전에 큰 애로로 작용
- 건설기술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의 대외 경쟁력이 특히 미약하며, 대형 건설공사의 사업기획, 기본설계, 감리 등은 선진국 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존재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건설 기술력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건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늘리고, 설계 경제성(VE) 검토 적용대상 공사를 공사비 5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턴키·대안입찰공사 입찰시 VE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그러나 건설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설계와 시공의 분절로 인하여 시공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가 설계 단계에 제대로 피드백되지 못하고, 최신공법이나 자재를 반영한 시공성을 갗춘 설계가 미흡함.
- 최저가 낙찰이 일반화되면서 기술력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입찰 및 PQ제도 시행 과정에서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미흡
- 자재·장비 측면에서는 건설생산의 부품화, 공업화, 자동화, 로봇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자재의 품질 향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함.
■ 발주자 측면 :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 유인 체계 개선
건설공사 시공평가 및 사후 평가 제도의 개선
- 건설공사 준공 후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차음 등 시공 품질(성능)에 관한 평가를 행하고, 이를 차후 입찰에 반영하여 성실 시공 풍토를 조성
공사 입찰시 기술력 평가 강화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하되, 최저가 투찰자가 곧바로 낙찰자가 될 수 없도록 입찰 내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야 함.
-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대안입찰방식이나 기술/가격 분리 입찰(two-envelope bidding system)을 활성화하고, PQ 평가 항목 중 과거 시공 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와 더불어 기술자 및 신공법, 신기술 등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함.
■ 건설업체 측면 : 건설기술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확대
건설 신기술의 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 건설신기술을 활용한 현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신기술 적용 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
- 신기술 지정시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자가 개인인 경우, 법인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수요 촉진
- 경제성 및 실효성이 검증된 신기술·신제품에 대하여 강력한 수요 촉진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 중수도, 우수(雨水) 처리시설, 쓰레기관로수송설비, 무공해 페인트, 시멘트계 스페이서, 투명 거푸집 등
- 환경친화적 자재나 공법에 대하여 설계 반영을 촉진하는 한편, 석면(asbestos)이나 라돈, 복합 재료 등과 같은 비환경친화적인 재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
기술개발 보상 제도 활성화
- 기술 적용 등에 의한 원가 절감시 수주자는 물론 발주자에게도 인사상 가점이나 금전 보상 등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신기술 및 기술개발보상제도 적용시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 검증 체계 마련
- VE활동 등에 의한 건설현장의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관한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 전파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CTRM)의 실효성 개선
- 건축, 토목, 전자, 정보통신, 기계, 전기 등 학제간 연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대형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용역 규모를 50억∼100억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연구 기간도 3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 과제 책임자 선정시, 공개 경쟁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과제의 발굴 및 평가에 있어 건설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필요
- 시공 분야와 연계된 실용적인 연구의 경우, 현장 적용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시 과거 사례에 비하여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유도
민간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노력이 수주와 같은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의 R&D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 건설공사 원가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R&D 항목을 반영해야 함.
-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 건설업체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체간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이용이 필요함.
- 국내·외에서 개발·도입된 기술 확산 체계 구축(기술 이전 전담 조직 필요)
■ 설계/엔지니어링/감리 측면 : 성능설계의 도입 및 설계의 품질 확보
성능 설계를 위<
- 건설기술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의 대외 경쟁력이 특히 미약하며, 대형 건설공사의 사업기획, 기본설계, 감리 등은 선진국 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존재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건설 기술력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건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늘리고, 설계 경제성(VE) 검토 적용대상 공사를 공사비 5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턴키·대안입찰공사 입찰시 VE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그러나 건설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설계와 시공의 분절로 인하여 시공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가 설계 단계에 제대로 피드백되지 못하고, 최신공법이나 자재를 반영한 시공성을 갗춘 설계가 미흡함.
- 최저가 낙찰이 일반화되면서 기술력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입찰 및 PQ제도 시행 과정에서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미흡
- 자재·장비 측면에서는 건설생산의 부품화, 공업화, 자동화, 로봇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자재의 품질 향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함.
■ 발주자 측면 :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 유인 체계 개선
건설공사 시공평가 및 사후 평가 제도의 개선
- 건설공사 준공 후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차음 등 시공 품질(성능)에 관한 평가를 행하고, 이를 차후 입찰에 반영하여 성실 시공 풍토를 조성
공사 입찰시 기술력 평가 강화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하되, 최저가 투찰자가 곧바로 낙찰자가 될 수 없도록 입찰 내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야 함.
-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대안입찰방식이나 기술/가격 분리 입찰(two-envelope bidding system)을 활성화하고, PQ 평가 항목 중 과거 시공 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와 더불어 기술자 및 신공법, 신기술 등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함.
■ 건설업체 측면 : 건설기술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확대
건설 신기술의 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 건설신기술을 활용한 현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신기술 적용 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
- 신기술 지정시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자가 개인인 경우, 법인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수요 촉진
- 경제성 및 실효성이 검증된 신기술·신제품에 대하여 강력한 수요 촉진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 중수도, 우수(雨水) 처리시설, 쓰레기관로수송설비, 무공해 페인트, 시멘트계 스페이서, 투명 거푸집 등
- 환경친화적 자재나 공법에 대하여 설계 반영을 촉진하는 한편, 석면(asbestos)이나 라돈, 복합 재료 등과 같은 비환경친화적인 재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
기술개발 보상 제도 활성화
- 기술 적용 등에 의한 원가 절감시 수주자는 물론 발주자에게도 인사상 가점이나 금전 보상 등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신기술 및 기술개발보상제도 적용시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 검증 체계 마련
- VE활동 등에 의한 건설현장의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관한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 전파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CTRM)의 실효성 개선
- 건축, 토목, 전자, 정보통신, 기계, 전기 등 학제간 연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대형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용역 규모를 50억∼100억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연구 기간도 3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 과제 책임자 선정시, 공개 경쟁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과제의 발굴 및 평가에 있어 건설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필요
- 시공 분야와 연계된 실용적인 연구의 경우, 현장 적용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시 과거 사례에 비하여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유도
민간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노력이 수주와 같은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의 R&D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 건설공사 원가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R&D 항목을 반영해야 함.
-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 건설업체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체간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이용이 필요함.
- 국내·외에서 개발·도입된 기술 확산 체계 구축(기술 이전 전담 조직 필요)
■ 설계/엔지니어링/감리 측면 : 성능설계의 도입 및 설계의 품질 확보
성능 설계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