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27호
출판일 2006-12-16
연구원 CERIK
■ 건설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절실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 2005년 말에는 63.8%에 이르렀음. 근육의 힘이 필요한 직종이므로 고령화는 숙련 저하, 품질 저하, 산재 증가로 나타나고 결국 인력기반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중기 수요 전망 : 국토연구원(2005)의 전망에 의하면 신도시 개발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의 건설인력 수요 역시 최고 206만 4,000명에 이르러 2005년 건설업 취업자수 176만 5,000명에 비해 약 16.9% 증가할 것으로 보임. 격차는 약 30만명임.
숙련인력 부족 문제는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한 수요 절감, 그리고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공급 증가 등으로도 풀기 어려운 한계를 지님. 결국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통해 내국인 특히, 젊은 층의 진입촉진과 숙련인력 육성을 통해서 풀 수 있음.
■ 고용 개선의 기본 방향…다단계 도급구조 개선과 경력관리 체계 구축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여건이 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개선과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의한 경력관리 체계의 구축임.
- 전자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시킴으로써 공사비 누수에 의한 근로환경 악화를 막는 한편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후자를 통해 건설 일용 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공식 제도의 적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 근로조건 향상 및 복지 증진 : 하나의 직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 마련
고용관계 명확화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및 감독 강화, 직접생산에 소요되는 조직비용의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고용관리 책임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먼저 여건을 조성해야 함. 주휴일 수당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원가 반영, 건설공사에 대한 주40시간제 확대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변경하여 추가 수당 확보 등이 필요함.
고용안정 제고 : 기능인력 보유 업체 인센티브 부여, 핵심 기능인력 투입 여부 감독(이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 효과도 기대됨), 가칭 ''겨울철 계속고용 유지지원금''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와 인건비 경감 조치를 강화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정착 촉진 : 산업 차원의 기초 안전요소 공급, 산재예방 노력에 대한 제도화, 위생 및 편의시설 설치 촉진 등을 강구함.
사회보험 적용 :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확대 적용, 적용 및 징수 관련 중복업무의 일원화, 사회보험료 확보, 실업급여 수급 요건 합리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 : 현장성과 직업전망 결합을 통한 숙련기반 확충
건설 근로자 육성을 위한 산업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종 선정, 훈련 및 자격 내용 구성, 훈련시설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함.
직업전망 제시 : 기능인력 활용의 제도화, 교육자로의 규정 및 관련 과정 개설, 창업 시 우대 조치 확대, 학생 및 훈련생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현장성 제고 : 실기교육의 여건 개선과 현장 연계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취업 알선망 구축 :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기능인력에 대한 효과적 활용 가능성 제고
건설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알선 : 건설산업의 민간 취업 알선망을 지원하여 전국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유도함.
근로경력 증빙 및 건설 노동시장 정보 제공 :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DB를 활용하여 근로경력 증빙서를 발급하고 건설 노동시장 정보도 제공함.
- 목 차 -
■ 경제 : 10월 건설 수주 0.4% 증가
11월 건설업 주가 10월에 이어 급등세 지속
10월 주택 건설 실적 2만 3,734호
■ 이슈 :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기능인력 기반 확충의 시작
건설 관련 처벌 법규 개선 방안(Ⅱ)
■ 정책 :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도입 시행
■ 경영 : 일본의 숙련 건설인력의 기술 이전 및 부족 대책
■ 정보 : 적대적 M&A와 경영권 방어 제도
■ 논단 : 건설산업 일년을 돌아보며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 2005년 말에는 63.8%에 이르렀음. 근육의 힘이 필요한 직종이므로 고령화는 숙련 저하, 품질 저하, 산재 증가로 나타나고 결국 인력기반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중기 수요 전망 : 국토연구원(2005)의 전망에 의하면 신도시 개발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의 건설인력 수요 역시 최고 206만 4,000명에 이르러 2005년 건설업 취업자수 176만 5,000명에 비해 약 16.9% 증가할 것으로 보임. 격차는 약 30만명임.
숙련인력 부족 문제는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한 수요 절감, 그리고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공급 증가 등으로도 풀기 어려운 한계를 지님. 결국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통해 내국인 특히, 젊은 층의 진입촉진과 숙련인력 육성을 통해서 풀 수 있음.
■ 고용 개선의 기본 방향…다단계 도급구조 개선과 경력관리 체계 구축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여건이 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개선과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의한 경력관리 체계의 구축임.
- 전자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시킴으로써 공사비 누수에 의한 근로환경 악화를 막는 한편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후자를 통해 건설 일용 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공식 제도의 적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 근로조건 향상 및 복지 증진 : 하나의 직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 마련
고용관계 명확화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및 감독 강화, 직접생산에 소요되는 조직비용의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고용관리 책임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먼저 여건을 조성해야 함. 주휴일 수당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원가 반영, 건설공사에 대한 주40시간제 확대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변경하여 추가 수당 확보 등이 필요함.
고용안정 제고 : 기능인력 보유 업체 인센티브 부여, 핵심 기능인력 투입 여부 감독(이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 효과도 기대됨), 가칭 ''겨울철 계속고용 유지지원금''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와 인건비 경감 조치를 강화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정착 촉진 : 산업 차원의 기초 안전요소 공급, 산재예방 노력에 대한 제도화, 위생 및 편의시설 설치 촉진 등을 강구함.
사회보험 적용 :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확대 적용, 적용 및 징수 관련 중복업무의 일원화, 사회보험료 확보, 실업급여 수급 요건 합리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 : 현장성과 직업전망 결합을 통한 숙련기반 확충
건설 근로자 육성을 위한 산업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종 선정, 훈련 및 자격 내용 구성, 훈련시설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함.
직업전망 제시 : 기능인력 활용의 제도화, 교육자로의 규정 및 관련 과정 개설, 창업 시 우대 조치 확대, 학생 및 훈련생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현장성 제고 : 실기교육의 여건 개선과 현장 연계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취업 알선망 구축 :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기능인력에 대한 효과적 활용 가능성 제고
건설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알선 : 건설산업의 민간 취업 알선망을 지원하여 전국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유도함.
근로경력 증빙 및 건설 노동시장 정보 제공 :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DB를 활용하여 근로경력 증빙서를 발급하고 건설 노동시장 정보도 제공함.
- 목 차 -
■ 경제 : 10월 건설 수주 0.4% 증가
11월 건설업 주가 10월에 이어 급등세 지속
10월 주택 건설 실적 2만 3,734호
■ 이슈 :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기능인력 기반 확충의 시작
건설 관련 처벌 법규 개선 방안(Ⅱ)
■ 정책 :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도입 시행
■ 경영 : 일본의 숙련 건설인력의 기술 이전 및 부족 대책
■ 정보 : 적대적 M&A와 경영권 방어 제도
■ 논단 : 건설산업 일년을 돌아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