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30호
출판일 2007-02-01
연구원 CERIK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격차의 심화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정부에 의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 행정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전개됨.
정부가 투자하는 자금만 8조 5,000억원이며, 민간부문의 투자 규모는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2007년부터 203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사업임.
2005년 3월 2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정부는 2005년 3월 15일 그 공포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 1월에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을 발족함.
2003년부터 준비단계(입지선정, 예정지역, 주변지역 지정)를 거쳐, 계획단계(도시 개념,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가 진행 중이며, 토지 매입이 완료단계에 있어, 올해 7월부터는 건설단계에 들어갈 예정임.
■ 사업의 개요
행정도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 건설이라는 미션으로부터,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 기술이 조화되는 문화 정보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함.
행정도시는 중앙 행정기능 12부 4처 2청(1만여 명)을 비롯하여 연관 국책 연구기관(2,500명) 등 총 49개의 단위기관이 이전하여, 목표인구 약 50만명 규모에 총 2,212만평의 대지면적으로 건설됨.
2005년 5월에 예정지역이 연기 공주지역으로 결정되고,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로 지정됨.
2005년 10월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 대상 중앙 행정기관 12부 4처 2청 등의 49개 단위기관이 지정됨.
■ 행정도시 건설의 사업관리 방안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그 실질적인 수행 주체인 건설청이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총괄 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고, 각 개별 사업은 사업 시행자와 개별 사업 주체, 그리고 계약자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수행되어, 건설청은 정책의 조정자(coordinator)이며, 정부 정책의 시행자라 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나 개별 사업 주체들과의 관계에서는 종합사령탑(control tower)의 역할을 수행함.
사업 시행자와 개별 사업주체들의 사업관리 레벨은 계약자들의 그것보다 상위이나, 건설청은 사업시행자 레벨과 계약자 레벨의 상이한 관리 레벨의 상위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구조임(Portfolio Management).
한편 사업 시행자 및 개별사업 주체는 전체 건설사업 중에서 분담분에 대한 사업관리만을 수행하며, 건설청이 제시하는 상위의 관리 목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기존의 건설사업에서 볼 수 없었던 복잡하고 다양한 레벨의 사업관리 기능이 필요하므로, 그에 적합한 종합사업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수적임.
- 목 차 -
■ 경제 : 올 상반기 BTL 사업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
2006년 12월 부동산 거래 동향
■ 이슈 : 1·11대책의 파급 효과와 향후 주택 건설시장 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방향
■ 정책 : 2007년 달라지는 주요 주택·부동산 관련 제도
■ 경영 : 국내 대형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수주 추이 분석
■ 정보 : 건설 투자와 GDP
■ 논단 : 거꾸로 간 주택 정책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격차의 심화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정부에 의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 행정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전개됨.
정부가 투자하는 자금만 8조 5,000억원이며, 민간부문의 투자 규모는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2007년부터 203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사업임.
2005년 3월 2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정부는 2005년 3월 15일 그 공포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 1월에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을 발족함.
2003년부터 준비단계(입지선정, 예정지역, 주변지역 지정)를 거쳐, 계획단계(도시 개념,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가 진행 중이며, 토지 매입이 완료단계에 있어, 올해 7월부터는 건설단계에 들어갈 예정임.
■ 사업의 개요
행정도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 건설이라는 미션으로부터,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 기술이 조화되는 문화 정보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함.
행정도시는 중앙 행정기능 12부 4처 2청(1만여 명)을 비롯하여 연관 국책 연구기관(2,500명) 등 총 49개의 단위기관이 이전하여, 목표인구 약 50만명 규모에 총 2,212만평의 대지면적으로 건설됨.
2005년 5월에 예정지역이 연기 공주지역으로 결정되고,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로 지정됨.
2005년 10월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 대상 중앙 행정기관 12부 4처 2청 등의 49개 단위기관이 지정됨.
■ 행정도시 건설의 사업관리 방안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그 실질적인 수행 주체인 건설청이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총괄 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고, 각 개별 사업은 사업 시행자와 개별 사업 주체, 그리고 계약자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수행되어, 건설청은 정책의 조정자(coordinator)이며, 정부 정책의 시행자라 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나 개별 사업 주체들과의 관계에서는 종합사령탑(control tower)의 역할을 수행함.
사업 시행자와 개별 사업주체들의 사업관리 레벨은 계약자들의 그것보다 상위이나, 건설청은 사업시행자 레벨과 계약자 레벨의 상이한 관리 레벨의 상위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구조임(Portfolio Management).
한편 사업 시행자 및 개별사업 주체는 전체 건설사업 중에서 분담분에 대한 사업관리만을 수행하며, 건설청이 제시하는 상위의 관리 목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기존의 건설사업에서 볼 수 없었던 복잡하고 다양한 레벨의 사업관리 기능이 필요하므로, 그에 적합한 종합사업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수적임.
- 목 차 -
■ 경제 : 올 상반기 BTL 사업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
2006년 12월 부동산 거래 동향
■ 이슈 : 1·11대책의 파급 효과와 향후 주택 건설시장 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방향
■ 정책 : 2007년 달라지는 주요 주택·부동산 관련 제도
■ 경영 : 국내 대형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수주 추이 분석
■ 정보 : 건설 투자와 GDP
■ 논단 : 거꾸로 간 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