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31호
출판일 2007-02-16
연구원 CERIK
건설현장의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운 요인 중 하나가 피보험자 관리의 어려움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동할 때마다 반복되는 서류 작성 및 신고 행위가 매우 번잡스럽고, 근로자 역시 자신의 누락 여부에 대해 확인이 곤란하며, 고용지원센터는 신고 과정에서 개입된 오류의 정정과 입력 지연에 따른 급여 지급의 지연을 우려함.
따라서 잦은 이동과 소득 변동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건설 일용근로자를 피보험자로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음.
-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고용보험 전자카드임.
■ 고용 개선, 나아가 건설산업의 인프라
현재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 중 하나는 숙련 인력 기반의 와해임. 직업 전망 부재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지속된 젊은 층의 진입 기피가 결국 건설인력 고령화로 귀결되고 있음.
따라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고용개선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진입 촉진과 육성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여건이 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개선과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의한 경력관리 체계의 구축임.
- 전자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시킴으로써 공사비 누수에 의한 근로환경 악화를 막는 한편 고용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후자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공식 제도의 적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반 위에 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산업안전 및 사회복지 적용, 근로복지, 교육훈련 및 자격, 취업알선 등 고용개선 방안이 도입되고 추진될 수 있음.
■ 미흡한 성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필요
이렇듯 중요한 고용보험 전자카드가 3년여에 걸친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여준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2006년 3월 현재 전자카드 보급 대상인 수도권 지역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신고한 비율은 원수급자의 경우 15.1%, 하수급자의 경우 6.9%에 그쳤기 때문임.
- 하지만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활용이 미흡한 실제 이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5년에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전자카드의 성과와 더불어 전자카드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엿볼 수 있음.
- 근로자의 경우 전자카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적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음.
- 사업주의 경우 발급 시간 과다, 업체 지정 이전에 카드 소지자가 체크할 경우의 정정 곤란 등의 기술적인 문제점 이외에 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 요구, 근로자에 대한 설득 어려움, 사회보험 및 관련 제도의 다원화에 따른 어려움, 발급 대상을 일용근로자로 한정할 경우의 혼란 가중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예정된 여건 변화
최근 추진되는 다음의 여건 변화가 전자카드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2007년 1월부터 낙찰률과 무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확보가 가능해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징수 방식을 고지납부 방식에서 사실상 당월 실제소득에 기초한 자진납부 방식(고지경정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추진함.
- 국세청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시공참여자제도를 2008년 1월부터 폐지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임.
-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 추가적인 여건 조성 필요
최저가낙찰제 적용의 확대 유보,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의 확보, 주휴수당의 확보, 겨울철 생산중단 시기의 인건비 경감 등이 요구됨.
임금 체불, 산재 발생, 자격시험 응시, 소득 증빙 등에 필요한 신분 및 경력 입증 자료로서 전자카드의 유용성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를 설득해야 함.
유관기관에게도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을 갹출하도록 요구해 적용 확대를 촉진함.
- 목 차 -
￭ 경제 : 2006년 12월 건설 수주 동향
2006년 재건축 수주 전년 대비 41.2% 감소
2006년 건축허가면적, 3년 만에 증가세로
￭ 이슈 : 건설산업 인프라 ‘고용보험 전자카드’여건 조성 필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비 방안
￭ 정책 : 최저가 낙찰 저가심의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경영 :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과 한국 해외건설산업의 현실
￭ 정보 : 엔저(低) 현상
￭ 논단 :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하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동할 때마다 반복되는 서류 작성 및 신고 행위가 매우 번잡스럽고, 근로자 역시 자신의 누락 여부에 대해 확인이 곤란하며, 고용지원센터는 신고 과정에서 개입된 오류의 정정과 입력 지연에 따른 급여 지급의 지연을 우려함.
따라서 잦은 이동과 소득 변동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건설 일용근로자를 피보험자로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음.
-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고용보험 전자카드임.
■ 고용 개선, 나아가 건설산업의 인프라
현재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 중 하나는 숙련 인력 기반의 와해임. 직업 전망 부재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지속된 젊은 층의 진입 기피가 결국 건설인력 고령화로 귀결되고 있음.
따라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고용개선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진입 촉진과 육성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여건이 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개선과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의한 경력관리 체계의 구축임.
- 전자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시킴으로써 공사비 누수에 의한 근로환경 악화를 막는 한편 고용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후자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공식 제도의 적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반 위에 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산업안전 및 사회복지 적용, 근로복지, 교육훈련 및 자격, 취업알선 등 고용개선 방안이 도입되고 추진될 수 있음.
■ 미흡한 성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필요
이렇듯 중요한 고용보험 전자카드가 3년여에 걸친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여준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2006년 3월 현재 전자카드 보급 대상인 수도권 지역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신고한 비율은 원수급자의 경우 15.1%, 하수급자의 경우 6.9%에 그쳤기 때문임.
- 하지만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활용이 미흡한 실제 이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5년에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전자카드의 성과와 더불어 전자카드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엿볼 수 있음.
- 근로자의 경우 전자카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적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음.
- 사업주의 경우 발급 시간 과다, 업체 지정 이전에 카드 소지자가 체크할 경우의 정정 곤란 등의 기술적인 문제점 이외에 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 요구, 근로자에 대한 설득 어려움, 사회보험 및 관련 제도의 다원화에 따른 어려움, 발급 대상을 일용근로자로 한정할 경우의 혼란 가중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예정된 여건 변화
최근 추진되는 다음의 여건 변화가 전자카드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2007년 1월부터 낙찰률과 무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확보가 가능해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징수 방식을 고지납부 방식에서 사실상 당월 실제소득에 기초한 자진납부 방식(고지경정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추진함.
- 국세청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시공참여자제도를 2008년 1월부터 폐지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임.
-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 추가적인 여건 조성 필요
최저가낙찰제 적용의 확대 유보,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의 확보, 주휴수당의 확보, 겨울철 생산중단 시기의 인건비 경감 등이 요구됨.
임금 체불, 산재 발생, 자격시험 응시, 소득 증빙 등에 필요한 신분 및 경력 입증 자료로서 전자카드의 유용성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를 설득해야 함.
유관기관에게도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을 갹출하도록 요구해 적용 확대를 촉진함.
- 목 차 -
￭ 경제 : 2006년 12월 건설 수주 동향
2006년 재건축 수주 전년 대비 41.2% 감소
2006년 건축허가면적, 3년 만에 증가세로
￭ 이슈 : 건설산업 인프라 ‘고용보험 전자카드’여건 조성 필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비 방안
￭ 정책 : 최저가 낙찰 저가심의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경영 :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과 한국 해외건설산업의 현실
￭ 정보 : 엔저(低) 현상
￭ 논단 :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