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33호
출판일 2007-03-16
연구원 CERIK
■ 주택 및 부동산 규제 등으로 주택 의존형 민간 건축사업 성장 한계에 봉착
• 1.11대책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어 시행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택 의존형 민간 건축경기는 이미 크게 위축
- 1.11대책 시행에 따른 낮은 분양주택에 대한 공급의 기대감이 주택 수요를 연기시키고 있는 데다가, 금융권의 주택 관련 규제 강화로 매수세 크게 감소
- 각종 세부담과 대출 규제로 주택 교체 및 투자 수요도 크게 감소, 당분간 주택경기는 침체될 것으로 예상, 건설업체들의 공급 물량도 감소 전망
- 2002년 부동산 경기 호황 이후 주택사업 부문에 의존하였던 건설업체들은 주택경기 위축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주택사업을 대체할 성장동력 찾기에 주력하고 있음.
• 1.11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건설산업연구원 2007. 1 시행) 결과, 건설업체들은 향후 주택사업을 점차 축소하는 대신 다양한 개발사업 진출을 모색하겠다고 응답함.
• 개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택지의 확보와 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 수도권의 개발 가능지 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경기도 공여 반환에 따른 가용 토지 15억 2,098만평
• 2006년 1월「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통과되고 관련 시행령이 공포(2006. 9)됨에 따라 향후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 반환 구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임.
-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공여 면적의 87%인 6,377만평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5,172만평(전국 반환 면적의 96%)이 반환될 예정「특별법」에 의한 사업대상 지역으로 포함되는 주변지역은 15억 2,098만평임(경기북부 9개 시군 10억 2,500만평, 경기 남부 11개 시군 5억 4,700만평).
-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월릉면 영태리) 및 서강대 캠퍼스 유치(문산읍 선유리)로 각각 30만평 및 6만평 규모의 교육 연구 단지 개발이 예정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과 투자 유치가 전망됨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 반환 구역은 건설업계에게 주택 의존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할 수 있는 개발 아이디어 제공해야
•「특별법」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로 제한되고 있는 공장 및 대학의 증설 및 신설, 이전이 가능함. 또한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지원도시 사업구역(330만㎡ 이상)으로 지정되어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도 가능해짐(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 민간 사업자가 추진 가능한 사업 유형은 주택건설 사업(「주택법」),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정비 사업(「도정법」), 도시개발 사업(「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농촌지역 개발사업(「농업기본법」), 산업단지 조성사업(「산입법」) 등임.
- 사업 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례 및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제도적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이 요구됨.
- [민간 투자자에 대한 지원 혜택] 대상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물건, 권리의 수용 가능/대상 지역내 이전 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
• 2007년 12월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역별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업체, 사업 투자자, 이전 기업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체와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적절한 입지를 우선 확보하려는 시도가 요구됨.
- 목 차 -
￭ 경제 : 2007년 1월 건설 수주 동향
2006년 미분양 실적
￭ 이슈 : 수도권 개발 가능 택지 발굴(1):경기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
BTL 민간 투자 사업의 DBO 사업 방식 도입 방안
￭ 정책 :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영향(Ⅱ)
￭ 경영 :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환경 및 성장 가능성
￭ 정보 : 상호회사와 공제조합
￭ 논단 : 재건축도 혁신이 필요하다
• 1.11대책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어 시행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택 의존형 민간 건축경기는 이미 크게 위축
- 1.11대책 시행에 따른 낮은 분양주택에 대한 공급의 기대감이 주택 수요를 연기시키고 있는 데다가, 금융권의 주택 관련 규제 강화로 매수세 크게 감소
- 각종 세부담과 대출 규제로 주택 교체 및 투자 수요도 크게 감소, 당분간 주택경기는 침체될 것으로 예상, 건설업체들의 공급 물량도 감소 전망
- 2002년 부동산 경기 호황 이후 주택사업 부문에 의존하였던 건설업체들은 주택경기 위축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주택사업을 대체할 성장동력 찾기에 주력하고 있음.
• 1.11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건설산업연구원 2007. 1 시행) 결과, 건설업체들은 향후 주택사업을 점차 축소하는 대신 다양한 개발사업 진출을 모색하겠다고 응답함.
• 개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택지의 확보와 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 수도권의 개발 가능지 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경기도 공여 반환에 따른 가용 토지 15억 2,098만평
• 2006년 1월「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통과되고 관련 시행령이 공포(2006. 9)됨에 따라 향후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 반환 구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임.
-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공여 면적의 87%인 6,377만평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5,172만평(전국 반환 면적의 96%)이 반환될 예정「특별법」에 의한 사업대상 지역으로 포함되는 주변지역은 15억 2,098만평임(경기북부 9개 시군 10억 2,500만평, 경기 남부 11개 시군 5억 4,700만평).
-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월릉면 영태리) 및 서강대 캠퍼스 유치(문산읍 선유리)로 각각 30만평 및 6만평 규모의 교육 연구 단지 개발이 예정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과 투자 유치가 전망됨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 반환 구역은 건설업계에게 주택 의존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할 수 있는 개발 아이디어 제공해야
•「특별법」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로 제한되고 있는 공장 및 대학의 증설 및 신설, 이전이 가능함. 또한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지원도시 사업구역(330만㎡ 이상)으로 지정되어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도 가능해짐(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 민간 사업자가 추진 가능한 사업 유형은 주택건설 사업(「주택법」),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정비 사업(「도정법」), 도시개발 사업(「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농촌지역 개발사업(「농업기본법」), 산업단지 조성사업(「산입법」) 등임.
- 사업 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례 및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제도적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이 요구됨.
- [민간 투자자에 대한 지원 혜택] 대상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물건, 권리의 수용 가능/대상 지역내 이전 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
• 2007년 12월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역별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업체, 사업 투자자, 이전 기업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체와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적절한 입지를 우선 확보하려는 시도가 요구됨.
- 목 차 -
￭ 경제 : 2007년 1월 건설 수주 동향
2006년 미분양 실적
￭ 이슈 : 수도권 개발 가능 택지 발굴(1):경기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
BTL 민간 투자 사업의 DBO 사업 방식 도입 방안
￭ 정책 :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영향(Ⅱ)
￭ 경영 :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환경 및 성장 가능성
￭ 정보 : 상호회사와 공제조합
￭ 논단 : 재건축도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