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IMF 체제에서 긴축 재정, 긴축 금융 및 자산 가치의 하락에 따라 건설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공사량이 감소하면서 일용직 기능 인력의 근로일수도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해외 현장에서 고용을 창출하려는 인력 송출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현장의 취업자 수는 82년 이후 감소되었다가 9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 인력에 대한 국내 인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82년의 17만 2,540명에서 96년 말에는 5,758명으로 3% 수준에 불과함.

－ 국내 인력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한 주요 원인은 국내에서 임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해외 현장에서의 해외 현장에서의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임.

－ 96년 현재 국내 인력과 외국 인력의 주요 직종별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국내 인력의 평균 임금은 필리핀이나 태국의 3∼4배, 베트남이나 미얀마의 8∼9배 더 높은 수준임. 그러나 97년 말 이후 국내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그 격차는 다소 줄어듬.

－ 국내 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임금의변동 이외에 환율의 변동을 들 수 있으며, 98년 6월 30일 현재의 환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55%의 상승률을 나타냄.

－ 5월 말 현재 전 산업에서 실업률은 6.9%에 이르며, 특히 건설 근로자의 (가)실업 상태가 확산되어 국내 취업이 위축됨으로써 해외 현장에 대한 인력 공급의 기회가 확대됨.

－ 기능 인력의 해외 송출을 위한 유리한 여건으로는 임금의 하락, 실업의 증가, 실질 생활 수준의 저하,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활율의 상승, 국내 인력의 고생산성, 해외 시장의 다변화 등을 들 수 있음.

－ 해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전제로 한 인력 송출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타산업 및 국내 현장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가격 체계를 왜곡시킬 우려도 있음.

－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은 정액적인 소득 보상 형태보다는 간접 노동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인 보조금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제3국의 현장으로 국내 인력을 송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특히, 고기능도의 외국 인력의 임금은 국내 인력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능 인력의 해외 송출 정책은 일차적으로 고기능도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비교 우위가 뚜렷한 직종과 기능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