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건설산업 구조 변화
출판일 1998-03-01
연구원 권오현, 변재현
―IMF 체제 하에서 우리 건설산업의 향후 진로를 가늠해 보기 위해, 일본이 90년대 초 버블 붕괴로 큰 혼란에 빠졌던 상황에서 일본의 건설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였고, 산업구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 보는 것이 유용하리라 판단됨.
산업구조
―중소 토목업체 증가 : 토목분야에서는 중소업체가 91년 한해 동안 3,600개사 정도 증가하는 등 업체수가 크게 늘었고, 건축분야에서는 중견 및 대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6% 정도 증가하는 등 강세를 보였음. 토목업체의 증가는 경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 발주 토목공사가 증가한 결과임.
―중층 하청구조의 심화 : 토목분야의 하청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93년 68%에 이름으로써 61% 수준에 머문 건축분야를 추월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체의 전문화 진전과 경영 자원을 고정화시키지 않으려는 경영 전략이 채택되었기 때문임. 이에 따라 각 기업의 경영관리 부문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졌고, 현장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는 기업들은 약체화되었음.
―수익률의 저하 : 토목이나 토목·건축에 비해 건축, 설비 및 전문건설 분야에서 수익률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금 1,000만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수익률 저하가 두드러졌음. 이처럼 경상이익률이 저하된 것은 일반관리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며, 소규모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
―업체의 도산 : 버블이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직전인 90년부터 도산이 계속 늘어나 96년에는 90년의 3배에 해당하는 4,065건에 달함으로써 전체 산업 도산의 약 30%를 웃돌아 타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도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도산 1건당 부채 금액은 90년 이후 대형화되다가 94년부터는 규모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도산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임.
고용구조
―실업 흡수 : 버블 붕괴 이후 제조업은 고용 규모를 축소하는 데 반해 건설업은 타산업에서 방출된 노동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제조업의 경우 고용조정에 따라 91년부터 94년까지 54만명을 방출하였으나, 건설업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51만명의 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실업률 상승을 크게 억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음.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취업 비중이 증가하였음.
―직종별 구성 변화 : 불황의 도래 이후 전문·기술직의 블루칼라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음. 관리·사무·판매직의 화이트칼라는 고용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기술자 등 전문 화이트칼라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음. 현장 근로자 중에서는 토목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콘크리트공사 및 설비공사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의 증가가 두드러졌음.
협력관계
―대기업의 경우에는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협력회사를 보다 엄격히 선별하거나, 협력회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협력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전망임.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협력회사의 지도·육성을 더욱 강화하여 공존공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산업구조
―중소 토목업체 증가 : 토목분야에서는 중소업체가 91년 한해 동안 3,600개사 정도 증가하는 등 업체수가 크게 늘었고, 건축분야에서는 중견 및 대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6% 정도 증가하는 등 강세를 보였음. 토목업체의 증가는 경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 발주 토목공사가 증가한 결과임.
―중층 하청구조의 심화 : 토목분야의 하청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93년 68%에 이름으로써 61% 수준에 머문 건축분야를 추월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체의 전문화 진전과 경영 자원을 고정화시키지 않으려는 경영 전략이 채택되었기 때문임. 이에 따라 각 기업의 경영관리 부문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졌고, 현장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는 기업들은 약체화되었음.
―수익률의 저하 : 토목이나 토목·건축에 비해 건축, 설비 및 전문건설 분야에서 수익률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금 1,000만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수익률 저하가 두드러졌음. 이처럼 경상이익률이 저하된 것은 일반관리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며, 소규모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
―업체의 도산 : 버블이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직전인 90년부터 도산이 계속 늘어나 96년에는 90년의 3배에 해당하는 4,065건에 달함으로써 전체 산업 도산의 약 30%를 웃돌아 타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도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도산 1건당 부채 금액은 90년 이후 대형화되다가 94년부터는 규모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도산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임.
고용구조
―실업 흡수 : 버블 붕괴 이후 제조업은 고용 규모를 축소하는 데 반해 건설업은 타산업에서 방출된 노동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제조업의 경우 고용조정에 따라 91년부터 94년까지 54만명을 방출하였으나, 건설업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51만명의 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실업률 상승을 크게 억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음.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취업 비중이 증가하였음.
―직종별 구성 변화 : 불황의 도래 이후 전문·기술직의 블루칼라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음. 관리·사무·판매직의 화이트칼라는 고용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기술자 등 전문 화이트칼라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음. 현장 근로자 중에서는 토목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콘크리트공사 및 설비공사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의 증가가 두드러졌음.
협력관계
―대기업의 경우에는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협력회사를 보다 엄격히 선별하거나, 협력회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협력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전망임.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협력회사의 지도·육성을 더욱 강화하여 공존공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