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출판일 2012-03-27
연구원 이의섭
▶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는 실정임.
▶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은 2007년 67억 달러, 2008년 72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9년 55억 달러, 2010년 47억 달러, 그리고 2011년 48억 달러로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 첫째,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여야 함.
▶ 둘째, 정책 금융의 확대 방안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및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을 위한 보증 및 융자에 대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건설업에 대한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전체 건설기업 융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중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중소 업체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업체에 대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넷째, 공적개발원조인 KOICA와 EDCF 입찰에 공사 규모별로 건설업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입찰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은 2007년 67억 달러, 2008년 72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9년 55억 달러, 2010년 47억 달러, 그리고 2011년 48억 달러로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 첫째,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여야 함.
▶ 둘째, 정책 금융의 확대 방안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및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을 위한 보증 및 융자에 대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건설업에 대한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전체 건설기업 융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중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중소 업체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업체에 대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넷째, 공적개발원조인 KOICA와 EDCF 입찰에 공사 규모별로 건설업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입찰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