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최근의 부동산 및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 방향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11년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2011년 들어 총 6회(1․13, 2․11, 3․22, 5․2, 8․18, 12․7)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상반기에 임차자의 자금 지원과 공급 확대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정상화로 정책 내용의 범위가 확대됨.
- 6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은 정체되고 전세가격은 급등함. 거래량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적체됨.

▶ 소형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증가라는 성과가 존재하였으나 잦은 소폭의 변화로 시장의 내성을 키웠고 후속 조치 미흡에 따른 시장 신뢰 상실이라는 문제점도 내포함.
- 주택기금에서 소형주택 사업자에 대해 2%의 자금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85㎡ 이하 주택의 실적은 전년 대비 100%를 상회하는 급등세를 보이며 단기간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시킴.
- 매입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포함된 2․11, 8․18대책 이후 매입 임대 사업자 수가 급증하여 정책 효과를 발휘함.
- 그러나, 매입 임대 사업자 요건은 2․11대책과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완화됐고 서민 전세자금 대출도 3차례 대책에서 지속적으로 조정함. 저소득층과 대학생 임차 지원도 소폭의 잦은 조정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일관성 우려와 시장 혼선을 초래함.
- 2011년의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포함하였으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최근의 시장의 변화는 단기적 시장 불안과 장기적 시장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택시장에서는 과거 도입된 중복적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신규 주택시장이나 재고 주택시장이나 상품을 기준으로 큰 틀에서 가격 규제, 금융 규제, 지역규제, 규모 규제 등 3가지 이상의 규제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정책은 단기적 효과나 부작용보다는 장기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책의 시장 개입 효과가 불명확하고 부작용이 큰 중복 규제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맞는 개혁이 필요함.
- 앞으로의 정책 의사결정은 장기적 시장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시장에서 임차시장과 매매시장이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대출 규제 완화, 규모 규제 폐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공급 측면의 중장기 이슈는 노후주택 관리, 금융, 임대주택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주택 관리에 대한 로드맵, 수요자 및 공급자 금융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대안 금융 상품 개발이 시급히 요구됨.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