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현재 국내의 시멘트 수급 사정을 살펴보면 생산능력과 유통부문에서 모두 문제점을 노출하
   고 있는데, 우선 생산능력의 증강이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였으며, 현재에도 성수
   기에 있어서는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성수기의 수급을 동절기 및 장마철과 같은 비수기에 비축·저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만약 비수기에 비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수기에 들어 수급 불균
   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러한 시멘트 비축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시멘트유통기지인데, 시멘트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62% 수준이나, 시멘트유통기지의 저장능력은 24% 수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통기지
   저장능력이 매우 낮은 편임.

― 또한 월평균 생산량 대비 유통시이로서 저장능력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59%로서 우리나라의 시멘트유통사이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시멘트유통사이로가 지역별 수요에 적합하게 입지해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그런데 국내에서는 유통출하기지를 건설할 적정한 항만, 철도부지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분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승인문제(NIMBY) 등으로 유통기지의
   건설에 애로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시멘트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고로슬래그시멘트와 같
   은 혼합시멘트의 생산량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멘트의 벌크화율도 90%선까지
   제고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철도수송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시멘트의 수송량이 많은 역 구내에 대형 사이로의
   설치를 통하여 시멘트유통기지를 집단화하여 창고기능을 강화하고 적하능력을 증대시킬 필
   요성이 있으며, 해상수송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항만에 시멘트 하역을 위한 전용부도를
   확충하고, 연안 해상수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구에 임해 시멘트 유통기지의 확충이 필요함.

― 한편, 건설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건설활동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인 개입을 줄여 외생적 충격
   요인에 의한 변동을 가급적 적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부문의 대규모 건설투자는 민간
   건설활동의 동향을 감안하여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경기조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경기안정정책에 있어서의 시차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수요에측에 의하여 사전적
   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요구되며, 공사량의 년중 평준화를 위하여 전천후 시
   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