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능인력은 청년층의 진입 기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적극적인 기능인력 육성 정책을 통하여 청년층의 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함.
- 2013년 6월 말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DB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중 50대 이상 근로자가 50.5%를 차지함.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와 독일은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체계(VET :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가 잘 이루어진 국가들로 꼽힘.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국토교통성에서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함.
- 호주는 VET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직업 교육훈련을 강화함. VET는 호주 자격 체계(AQF)를 근거로 구축돼 있으며,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조함.
- 직업 교육훈련에 대해 호주의 정부 기관은 재정 지원에 대한 역할만 수행하며 실질적으로는 기술품질관리위원회(ASQA)와 사업자, 고용주,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각 산업별 위원회(ISC)가 제도를 이끌어 감.
-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 또한 근로자의 직업 교육훈련을 위해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자격 체계(EQF)를 만들어 직업훈련, 교육, 자격의 연계를 통해 일원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독일 직업교육 시스템의 특징 역시 이원화 시스템으로 학습과 일의 병행을 통해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인력 육성 체제 구축
- 일본은 최근 건설 숙련인력의 유입과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젊고 유능한 건설 인력의 유입을 위한 5대 과제를 선정해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 이를 위해 2015년 근로자 긴급 육성 지원 대책으로 ‘건설 기능인력 확보 육성 기금’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