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최근 건설투자의 국내 경제 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제기됨.
-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올해 1/4분기에 1.2%p, 2/4분기에 1.7%p를 기록해 상승세를 보였으며,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역시 1/4분기에 42.9%, 2/4분기에 51.5%를 기록함.
●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및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추이를 벗어나 과도하게 확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50%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과거에도 거시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 경우 여러 차례 50%를 상회한 경험이 있음.
-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역시 올해 들어 1/4분기에 1.2%p, 2/4분기에 1.7%p를 기록했지만, 이미 2001~03년 사이 대부분 1.0~1.8%p를 기록함.
● 최근 건설투자의 증가율, 순환변동치, 추세선 역시 과거 추이와 비교해볼 때 과거 추이를 벗어나 비정상적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아님.
● 한편, 건설투자 증가 규모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분석, 그리고 OECD 국가들과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분석을 통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건설투자가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크게 확대된 것은 건설투자가 호황 국면에 접어든 반면, 타 부문의 경기가 불황 국면을 지속한 때문임.
- 지출 측면에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최근 매우 부진하고,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매우 부진함에 따라 건설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확대됨.
● 국내 성장 자체가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된 것도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확대된 원인으로 작용함.
● 결론적으로 최근 건설투자의 증가세와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호조세는 과거 추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호조세에는 3~4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오히려 최근 건설투자 호조세를 국내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투자 호조세가 없었을 경우 국내 경제는 올해 1%대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건설투자의 호조세는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건설투자가 저성장 고착화의 위험에 빠진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단기간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됨.
- 6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해 21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토목투자의 침체 문제 해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