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하반기 이후, 모든 교육 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을 전면 적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건설산업 분야의 경우 미개발 NCS가 많아 교육기관과 건설 관련 기업의 우려가 높아짐.
- 교육 과정 통합 심사에 NCS가 전면 적용될 경우,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무 분야 교육·훈련 과정 대부분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 건설기술자, 사업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법령에 따라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 교육 과정도 NCS가 개발 되지 않아 법정교육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종합건설기업에 실재하는 직무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직무를 지금까지 개발된 NCS와 비교하여 미개발 NCS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국내·외 영업, 연구·개발, 해외 업무 등 종합건설기업 주요 직무에 대한 NCS가 미개발된 것으로 조사됨.
- 종합건설기업 직무 조사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하여 종합건설기업에 실재하는 관리직과 기술직 등 2개 직군, 192개 직무를 도출하였음.
- 이들 직무와 개발된 NCS를 비교한 결과 국내 영업(16개 직무), 해외 업무(12개 직무), 연구·개발(5개 직무), 자재(5개 직무), 철구(3개 직무), PMIS 등 IT(2개 직무), 재무(해외 세금, 해외 재무) 등 약 50여 개 직무에 해당하는 NCS가 미개발된 것으로 분석됨.
- 나아가 다른 직업 분야에 개발은 되어 있으나 건설업 특성상 적용이 불가능한 NCS도 적지 않았는데, 해외 인력관리 등 관리직군 직무와 리모델링 등 기술직군 직무에 개발된 10개 내외 NCS가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설 분야 미개발 NCS가 많은 이유는 NCS 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건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연구 절차상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됨.
- 「건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는 2011년 국토교통부 발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로, 건설 분야 NCS 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위 보고서는 건설 관련 기업의 직무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차용하여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음. 이에 따라 사회와 기업에 실재(實在)하는 다수의 직무가 NCS 개발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직무’가 아닌 ‘직능 유형’(skill specification)을 분류 체계에 도입하여, 한 개의 직능 유형에 수 개에서 수십 개까지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는 종합건설기업의 직무 수요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NCS가 건설기업의 인력 양성에 활용되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 관련 기업에 실재하는 직무 누락을 막기 위해서는 NCS 분류 체계가 기업 직무 조사를 통한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직무 수요에 NCS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기업의 직무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함.